소비자 생협,농협 등의 의료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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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문

제1장 서론
Ⅰ. 서
Ⅱ. 연구 목적 및 방법

제2장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기준에 대한 검토
Ⅰ. 서
Ⅱ. 국내의 논의
1. 학설 및 관련 논문의 검토
2. 판례
3. 기타
4. 검토
Ⅲ. 외국에서의 논의
1. 외국의 학설 및 입법례
2. 검토
Ⅳ. 기타 법령상 영리개념의 검토
1. 상법상의 영리개념
2. 법인세법상의 영리개념
3. 상속세법상의 영리개념
4.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개념
5. 소결
Ⅴ. 소결-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기준
1. 이익분배설의 문제점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바람직한 구별기준

제3장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
Ⅰ. 의료생협의 영리성 검토
1. 2010. 3. 22. 개정 이전 생협볍 및 부속법령의 검토
2.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및 유권해석
3. 개정된 생협법 및 부속법령의 검토
4. 생협법의 취지를 통한 검토
5. 소결
Ⅱ.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가능성
1. 영리의료법인 도입찬성론
2. 영리의료법인 도입반대론
3. 검토
Ⅲ. 의료생협의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의 가능성 및 그 적정범위
1. 생협법 개정전의 논의
2. 생협법 개정후의 논의
3. 소결
4. 보론 -의료생협에 대한 대응방안-

제4장 새마을금고, 농협 등의 의료기관 개설의 가능성 검토
Ⅰ. 새마을금고
1. 새마을금고법의 검토
2. 새마을금고의 영리성
3. 판례의 태도
4. 소결
Ⅱ. 농협과 축협
1. 농협협동조합법의 검토
2. 농협․축협의 영리성
3. 판례의 태도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