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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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전공의 수련제도 변화의 필요성
제2절 전공의 수련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방향
1. 인턴 제도 개선
2. 일차 진료의 양성을 위한 제도 마련
3. 수련기간 조정
4.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제2장 현행 인턴 제도 개선
제1절 현행 인턴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방법
제2절 현행 인턴 제도 분석
1. 현 인턴 제도의 특징
2. 현 인턴 제도의 장, 단점
3. 인턴 제도 폐지에 대한 여론
제3절 국외 전공의(인턴) 제도
1. 미 국
2. 일 본
3. 영 국
4. 프랑스
5. 독 일
제4절 인턴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제5절 대안 개발과 이에 따르는 문제점 검토
1. 제1안: 기존 인턴 제도 부분적 폐지안
2. 제2안: 기존 인턴 제도 완전 폐지안
제6절 추진 계획
1. 실행안 개발
2. 실행안에 대한 합의 과정
3. 실행안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제7절 추가 연구사업/시범사업에 대한 제언
1. NR1의 수련프로그램 개발 연구
2. 의대/의전원의 임상실습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제3장 일차 진료의 양성을 위한 제도 마련
제1절 일차 진료의 양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방법
제2절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의사 자격과 진료 자격
2. 진료면허 도입과 일차 진료의 양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제3절 진료면허 및 일차 진료의 양성에 대한 국외 사례
1. ‘진료면허’에 대한 외국 사례
2. ‘일차진료의’양성의 외국 사례
제4절 진료면허 제도의 도입과 일차 진료의 양성을 위한 방안과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
1. 사용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2. 진료면허의 도입 및 일차 진료의 양성을 위한 제언
3. 진료면허 및 일차 진료의 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제5절 추가 연구사업/시범사업에 대한 제언

제4장 각 진료과별 수련기간의 조정
제1절 각 진료과별 수련기간 조정을 위한 연구 방법
제2절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인턴 제도 존폐 논의 본격화
2. 획일화된 수련기간과 교육과정
3. 전문의 자격 후 펠로우 과정 활성화
4. 의학발전과 의료 및 의료외적 상황 변화
제3절 국외 사례
1. 외국의 졸업 후 수련교육제도
2. 외국의 졸업 후 수련교육제도의 시사점
제4절 대안 개발과 대안에 따르는 문제점 검토
1. 수련기간 조정의 목표와 조정 원칙
2. 수련기간 조정에서 고려할 사항
3. 수련기간 조정 과정
제5절 추진 계획 (시간, 자원, 합의)
1. 실행안 개발
2. 실행안에 대한 합의 과정
3. 실행안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제6절 추가 연구사업/시범사업에 대한 제언

제5장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제1절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방법
제2절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공의 근무 시간
2. 우리나라 전공의의 근무시간
3. 근로자이면서 수련의인 전공의
4.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교육
5. 여성전공의의 출산 및 육아지원 현황
제3절 국외 사례
1. 세계 각국 전공의의 근무시간
2. 세계 각국의 전공의 수련 지원 현황
제4절 대안 개발과 대안에 따르는 문제점 검토
1.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
2. 근무시간 상한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단계적 접근
3. 여성전공의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제5절 추진 계획 (시간, 자원, 합의)
제6절 추가 연구사업/시범사업에 대한 제언
1.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추가 비용 산출 용역과제

제6장 결 론
제1절 인턴 제도 개선
제2절 일차 진료의 양성을 위한 제도 마련
제3절 수련기간 조정
제4절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제5절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계획표(Timetable)

제7장 참고문헌

부 록
1. 연구 관련 회의록
2. 학회 수련교육이사 워크숍 토론 내용
3. 병원 수련교육자 협의회 발표 토론 내용
4.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 시뮬레이션 결과
5. 학회의 전공의 수련과정 단계별 평가 도입
6. 지도전문의 규정
7. 의료정책연구소 정책 포럼 토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