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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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
A Study on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Similar Medical Practice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의료행위와 면허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의료행위의 의의 및 특성
Ⅰ. 의료행위의 개념
1. 의료법상 의료행위
2. 학설 및 판례상 의료행위
3. 의료행위 개념의 확대
4. 각국의 의료행위 개념의 판단
Ⅱ. 의료행위의 특성 및 적법성의 요건
1. 의료행위의 특성
2. 의료행위의 적법성 요건
제3절 의료행위의 형법적 성격
Ⅰ. 위법성조각설
1. 업무로 인한 행위
2. 피해자의 승낙
Ⅱ.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
Ⅲ. 소결
제4절 의료행위와 면허제도
Ⅰ. 의료면허제도의 의의
1. 의의 및 현황
2. 의료면허제도의 목적
Ⅱ. 의료면허제도의 법적성질
Ⅲ. 의료 관련 면허의 종류 및 요건
1. 의료인의 면허제도
2. 보건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제도

제3장 의료체계와 유사의료행위
제1절 국내 의료체계와 보완대체의료
Ⅰ. 보완대체의료에 관한 검토
1. 보완대체의료의 의의
2. 비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보완대체요법의 문제점
Ⅱ. 국내 의료체계와 보완대체요법
1. 국내 의료체계의 특수성
2. 의료행위와 보완대체요법
제2절 의료행위와 유사의료행위의 관계
Ⅰ. 유사의료행위의 개념
Ⅱ.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문제
1. 의료행위와 의료업
2. 무면허자에 의한 유사의료행위
Ⅲ. 유사의료행위의 범위

제4장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제1절 무면허의료행위의 규제에 관한 논의
Ⅰ. 무면허의료행위 규제에 대한 견해의 대립
Ⅱ. 규제의 인정여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
제2절 무면허의료행위 규제의 법적 근거
Ⅰ. 규제 관련 보호법익의 내용
1. 생명권과 건강권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Ⅱ. 기본권에 대한 제한
1. 과잉금지의 원칙과 기본권의 제한
2.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의 한계
Ⅲ. 소결
제3절 무면허의료행위 규제에 대한 검토
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
1. 무면허 의료행위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2. 현행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Ⅱ. 규제와 관련한 법적 논점
1. 명확성의 원칙에의 위배여부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형법 제20조)인지 여부
3. 무면허의료행위와 법률의 착오

제5장 결 론
제1절 내용의 검토
제2절 법․정책적 개선방안
Ⅰ. 관련 규정의 명확화․구체화
1. 의료행위 개념정의의 필요성
2.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구체화
3. 처벌 규정의 세분화
Ⅱ. 협업 시 의사의 지시 ․감독권 강화
Ⅲ.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 ․감독 강화
1. 불법 민간자격에 대한 감독 강화
2. 국가차원의 정책방향 설정
3. 보완대체요법 관련 교육과정의 표준화
Ⅳ. 독립적인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