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벌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연구보고서

• 목록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벌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 focusing on the health care fraud and abuse -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2장 건강보험제도상 부정청구 조사제도
제1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 및 지급 체계
제2절 보험급여 사후관리 관련 제도
제3절 현지조사제도

제3장 요양급여비용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법적 규제
제1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규제
제2절 의료법상의 규제

제4장 허위, 부당․부정청구의 개념 및 유형
제1절 개념의 구별
제2절 허위, 부당청구의 유형

제5장 미국의 허위․부정청구 관련 법률 현황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의 부정청구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제6장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벌 관련 규정 및 제도의 문제점
제1절 법적 문제점
제2절 제도적 문제점

제7장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벌 관련 규정 및 제도의 향후 개선방안
제1절 법적 개선방안
제2절 제도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Ⅰ. 관련 주요판례

부록 Ⅱ. 현행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