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및 구제방안 > 연구보고서

• 목록

[ 의사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및 구제방안 ]
The Actual Conditions and Reliefs of Infringement on Doctors Human Right


제1장 서 론

제2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제1절 인권의 개념
1. 인권의 개념정의
2.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
3. 기본권이 인권에서 유래한다는 말의 의미
제2절 인권의 역사적 전개
1. 근대적 기본권사상의 성립에 기여한 계몽주의자들의 역할
2. 시민계급의 등장과 시민적 인권(제1세대 인권)의 성문화
3. 산업혁명과 사회적 인권(제2세대 인권)의 성문화
4. 인권보장의 국제화
제3절 인권의 목록
1 헌법의 경우
2 국제연합 인권규약의 경우
3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경우

제3장 의사에 대한 인권침해사례
제1절 일반론
제2절 의사에 대한 실제의 인권침해사례
1.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사례
2. 의사와 의사 사이의 인권침해사례
3. 의료관련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례
4.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례
제3절 의료관련 법령 ․고시 등에 포함된 의사에 대한 인권침해요소
1. 일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