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사례 연구 - 독일과 대만을 중심으로 -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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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사례 연구
- 독일과 대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global budget payment system in Germany and Taiwan


요약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선행연구검토

제3장 독일의 총액계약제도
제1절 독일 의료보험제도
제2절 공적의료보험 운영자(Träer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1. 공적의료보험조합(Die Gesetzliche Krankenkassen)
2. 보험의사회(Kassenäztliche Vereinigungen)
3. 연방공동위원회(Der Gemeinsame Bundesausschuss,G-BA)
제3절 독일의 지불제도
제4절 독일의 총액계약제
1. 총액계약제의 도입배경
2. 계약제도의 변천과정
3. 독일의 총액계약제
3.1 총액계약제의 정의
3.2 총액계약제도의 변천과정
3.3 2008년까지 적용된 총액계약제에 대한 비판
3.4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수정총액계약제｣
3.4.1 계약의 절차 및 내용
3.4.2 주단위 총액계약의 내용
3.4.3 ｢수정총액계약제｣에 의한 총급여비 계산방식
3.4.4 정규진료량(Regelleistungsvolumen, RLV)의통보
3.4.5 총급여비 계산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
3.5 2011년 총액계약에서 결정된 내용
3.6 심사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대만의 총액계약제
제1절 주요 보건지표 및 의료체계의 일반
제2절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제도
1. 전민건강보험제도의 도입과정
2. 전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2.1 관리운영체계
2.2 적용범위와 자격
2.2.1 피보험자
2.2.2 피부양자
2.2.3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2.3 재원과 재정
2.3.1 보험료
2.3.2 국고부담
2.3.3 건강보험재정현황
2.4 전민건강보험의 급여
2.4.1 급여내용
2.4.2 본인부담제도
2.4.3 본인부담금의면제
2.5 의료기관계약과진료비지불제도
2.5.1. 보건의료제공자의 계약
2.5.2 진료비지불제도
제3절대만의총액계약제
1. 총액계약제의 도입과정
2. 총액계약제의 개요
2.1 총액계약제 관련 기관의 역할 및 예산의 설정과정
2.2 예산설정의 공식
2.3 예산의 배분
2.4 2011년 총액계약현황
2.5 의료의질(Quality) 관리를 위한 노력
2.6 진료비심사제도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연구의 종합 및 정책시사점
제1절 사례연구의 종합
1. 계약의 주체
2. 계약금액의 산정
3. 진료비배분방식 심사와 평가의 주체 및 방법
4. 보험관리 거버넌스
5. 독일과 대만의 총액계약제 개혁방향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우리나라의 정책 시사점
1. 연구의 한계점
2. 우리나라의 정책시사점

부록 독일 총액계약제의 참고자료
[부록1] 지불제도개편의내용
[부록2] 가정의ㆍ전문의급여비의분리
[부록3] 2009년 상반기 급여비 변동현황
[부록4] 급여비흐름도: 유병율 조건부 총급여비 배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