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른 법적문제와 대응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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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른 법적문제와 대응방안 연구]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3절 용어의 정리

제2장 우리나라 진료지원인력의 현황과 주요내용
제1절 진료지원인력의 현황
Ⅰ. 서언
Ⅱ. 대한간호협회 조사자료
Ⅲ. 대한간호협회 조사자료
1. 종별 전담간호사 활동 현황
2. 전문과목별 전담간호사 활동 현황
Ⅳ. 의학회 실태조사 자료
제2절 진료지원인력의 자격 및 주요업무
Ⅰ. 진료지원인력의 자격
Ⅱ. 진료지원인력의 주요업무
1. 대한간호협회 조사자료
2. 흉부외과
3. 대한외과학회
Ⅲ. 기타사항
제3절 진료지원인력 제도화의 필요성 및 배경
Ⅰ. 제도화의 필요성
1. 기피 전공과 인력난 해소
2. 의료기관의 경영상 고려
3. 의사의 업무 경감
4. 의사 보조인력의 업무범위 확대
5. 환자 만족도 향상
6. 현재의 법적 불안 상태 해소
Ⅱ. 제도화에 따른 문제
1.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
2. Task shifting 문제
3. 다른 직종간의 갈등 문제
4. 다른 직종들의 역할 확대 요구
5.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기회 제한
6. 의사 상대가치점수 인하
제4절 소결

제3장 주요 국가의 현황
제1절 서설
제2절 미국
1. 서언
2. 주요 역할 및 업무
3. 교육 및 수련제도
4. 자격인증 및 재인증
5. 관련 규정
6. 기타사항
제3절 영국
1. 서언
2. 교육 및 수련제도
3. NHS 내에서의 PA의 지위
4. PA와 NP의 관계
5. 향후 과제
제4절 일본
Ⅰ. 서언
Ⅱ. 후생노동성의 검토
1. 후생노동성 의정국 ｢팀 의료 추진 검토회
2. 후생노동성의 ｢팀 의료의 추진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Ⅲ. 일본의사회의 입장
1. 일본의사회의 입장
2. 특정간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제5절 소결

제4장 진료지원인력 활용 관련 주요 쟁점
제1절 의료행위의 법적 성격
Ⅰ. 의료행위의 범주
1. 의의
2. 의료행위의 정당화 요건
Ⅱ. 의료인 면허제도의 의미
1. 의의
2. 법적 성격
제2절 진료지원인력의 현황 및 쟁점
Ⅰ. 서언
Ⅱ. 진료지원인력의 현황
1. 전문간호사
2. 의료기사
3. 응급구조사
Ⅲ. 의사와 진료지원인력간의 법적 관계
1. 의의
2. 진료보조의 의미 및 성격
3. 의사의 지도․감독
Ⅳ. 의사와 진료지원인력간 법적 책임
1. 서
2. 위임 및 분업에 따른 법적 책임 구조
3. 의료행위 또는 보조행위에 따른 법적 평가
제3절 새로운 진료지원인력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Ⅰ. 서언
Ⅱ.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1. 적법한 행위
2.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한계
제4절 소결

제5장 바람직한 진료지원인력 활용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진료지원인력 활용방안
Ⅰ. 서언
1. 기본전제
2. 논의의 한정
Ⅱ. 진료지원인력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향
1. 현재의 진료지원인력을 활용하는 방안(1안)
2. 전문간호사제도 활용 방안(2안)

제6장 결론(정책제안)
1. 기본전제
2. 구체적인 제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