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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백휴(책임연구원)
이 얼(연구원)
최진우(책임연구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I. 연구의 범위
II. 연구의 방법
제3절 의료분쟁조정법의 개관
I.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특징
1. 대체적분쟁 해결방법 도입
2. 의료분쟁조정기구 설치
3.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II. 의료분쟁조정법의 쟁점별 주요내용
III. 용어의 정의

제2장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사고 감정 제도
제1절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1. 의료분쟁의 현황
2. 대체적 분쟁 해결방법
3.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제2절 조정중재원 조직구성 및 역할
I. 조정중재원 설립
II. 조정위원회와 감정단 구성
1. 서언
2. 조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3. 감정단 구성 및 역할
III. 조정중재원의 구성 및 기능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의 업무조정
2. 이사회 구성
제3절 의료분쟁조정 절차
I. 의료분쟁조절 절차의 주요내용
1. 조정신청
2. 의료사고조사
3. 조정결정
4. 조정결정의 효력
II. 조정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각하사유 제7조
2. 조정 및 감정기간
제4절 의료사고 감정제도
I. 감정제도의 주요내용
1. 의료소송에서 감정제도
2. 의료감정의 문제점과 입증책임 전환 논의
II. 감정단의 역할 및 기능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감정단의 역할 제한
2. 의학적 전문성 확보
3. 불필요한 적용확대 제한
III. 감정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감정부의 감정의견 조율방식
2. 감정절차 악용방지
IV. 소결

제3장 의료분쟁조정법상 기타 제도
제1절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
I. 서언
II. 외국의 공제제도
1. 일본
2. 미국
III. 의료배상공제조합 전환방안
1. 서언
2. 의료배상공제조합 전환방안 개선방안
제2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I. 서언
II. 외국 입법례
1. 뉴질랜드
2. 스웨덴
3. 일본
III. 보상기금 부과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적성격
2. 부담금 부과 원칙
3. 재원부담의 주체
4. 위험분산의 필요성
5. 검토
IV. 기타 관련사항
1.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
2. 적용범위의 확대
3. 조정제도와의 관계
4.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 고려’에 대한 논의
V. 소결
제3절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I. 서언
II.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주요내용 및 절차
1.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주요내용
2.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주요절차
III.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도입배경
2. 법적 성격
3. 재원부담 주체
4. 재원 부과 방법
5. 대불의 대상 및 범위
6. 기타 대불절차
IV. 소결
제4절 형사처벌특례제도
I. 서언
II. 주요내용 및 경과
1. 주요내용
2. 입법경과 및 주요쟁점
III. 형사처벌특례제도의 구조
1. 적용대상
2. 적용요건
3. 적용효과
IV. 형사처벌특례제도 확대 필요성 및 방안
1. 형사사법체계에서 회복적 사법
2. 의료분쟁조정법상 회복적 사법
3. 형사처벌특례제도 확대 필요성
4. 형사처벌특례제도 악용 문제
V. 소결
제5절 기타 주요내용
1.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적용
2 형벌 및 과태료 부과
3.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의료분쟁조정법 추진 경과
[부록 2] 역대 추진 법안 주요내용 비교(제14대~제17대)
[부록 3] 제18대 국회 법안 주요내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