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갈등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

• 목록

<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갈등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연구자
이백휴 책임연구원
이평수 연구위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
제1절 의료인 면허제도
1. 면허제도의 의의
2. 의료인의 종류와 업무범위
3. 의료인 면허요건
제2절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
1. 서언
2. 이원화된 의료체계 구성
3. 이원화된 의료체계의 한계

제3장 업무범위 관련 분쟁 사례
제1절 서설
제2절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
1. 주요경과 및 내용
2.「한의약육성법」 개정의 의미
3.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
4. 평가 및 대응방안
제3절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인정 여부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2. 판결의 주요내용과 의미
3.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 가능 여부
4. 대응방안

제4장 의료기기 사용 관련 분쟁 사례
제1절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행위 판단
제2절 의사의 IMS 시술행위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2. 판결의 주요내용과 의미
3. IMS 관련 주요내용
4. 향후전망 및 대응방안
제3절 한의사의 CT 사용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2. 판결의 주요내용과 의미
3. CT 관련 주요내용
4. 의미와 대응
제4절 한의사의 IPL 사용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2. 각 법원판결의 주요내용
3. IPL 관련 주요내용
4. 향후전망 및 대응방안
제5절 약침요법 등 한의사의 주사기 사용
1. 서언
2. 현황 및 문제점
3. 한의사의 주사기를 이용한 한방의료행위 가능 여부
4. 향후 대응방안
제6절 의료기기 상호 활용 가능성

제5장 의사와 한의사의 과실판단
제1절 서설
제2절 이원적 의료체계와 의료과실 판단기준
1. 의료과실 판단 기준
2. 의료과실 판단의 실제
제3절 상대직역 의료지식 인지의무 부과의 타당성
1. 서언
2. 주요판례
3. 상대직역의의료지식인지여부
제4절 의료주체의 재량권의 한계
1. 서언
2. 재량에 상응한 의무부과
3. 의무부과 사례
4. 소결
제5절 이원적 의료체계와 과실 판단

제6장 결론
1. 종합정리
2. 향후 대응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