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 연구보고서

• 목록

[ 연구보고서 2011-26 ]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제Ⅰ편 총 론
제1장 보건의료정책과 이념의 변화
1. 시대적 역할의 변화
1.1. 보건의료 태동기(1945~61년)
1.2. 필수 보건의료기반 확충기(1962~76년)
1.3.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기(1977~94년)
1.4. 건강정책으로의 영역 확대기(1995~2000년)
1.5.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선진화기(2000년 이후)
2. 시대적 요구의 변화
2.1. 구호와 연명(1948~60년)
2.2. 전염병 퇴치와 가족계획(1961~87년)
2.3. 보장성 제고와 의료 질 향상(1988~2007년)
2.4. 건강보장과 산업화의 병행(2007년 이후)
제2장 보건의료정책의 전개과정
1. 공중보건정책
1.1 공중보건사업의 태동
1.2. 경제개발과 공중보건
1.3. 전국민의료보장과 공중보건
2. 의료 및 건강보험정책
2.1. 1960년대 사회보험 도입 논의
2.2. 임의보험시대와 의료보험법 개정
2.3. 의료보험의 출발
2.4. 의료보험 통합과 그 이후
3. 보건의료산업정책
3.1. 보건의료산업의 태동
3.2. 의료산업 정책의 등장
제3장 보건의료 행정, 예산 및 의료자원 변화
1. 시대별 행정조직 및 예산 변화
1.1. 정부 조직
1.2. 시대별로 제정된 주요 법률
1.3. 예산
2. 보건의료자원 변화
2.1. 보건의료 자원의 종류와 특징
2.2. 의료인력
2.3. 의료기관 및 병상
2.4. 의료장비
제4장 보건의료 분야의 미래 비전
1. 보건의료를 둘러 싼 현재 및 미래의 환경 변화
2.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역할
3. 기대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제Ⅱ편 국민건강관리
제1장 국민건강관리 현황
1. 주요 공중보건 지표
2. 주요 안전 지표(손상발생 및 안전수준)
제2장 공중보건사업 현황
1. 공중보건 개념의 변화
1.1. 건강의 개념
1.2. 공중보건 개념의 변화
1.3. 공중보건과 의료의 구분
1.4. 신공중보건 (건강증진)의 개념
2. 공중보건사업의 문제점
2.1. 신공중보건사업(건강증진사업) 자체의 근원적 어려움
2.2. 공중보건사업의 생의학적 접근전략의 한계
2.3. 보건소의 기능과 조직구성의 문제
3. 공중보건사업의 추진방향
3.1. 건강에 관한 기본 시각의 변화 추진
3.2. 정책 수단의 다각화와 효과적 조정
3.3. 보건기관의 기능과 조직 개혁
3.4. 보건소 인력의 역량 강화
3.5. 공중보건사업 수행방식의 개선
3.6.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도입과 운영
4. 안전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4.1. 안전 관련 개념의 이해
4.2. 안전증진 정책의 문제점
4.3. 안전증진 정책의 추진방향
제Ⅲ편 의료부분
제1장 의료체계
1. 의료서비스와 건강
1.1. 의료서비스가 건강에 기여하는 부분
1.2. 건강과 의료의 개념 구분
2.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
2.1. 1977년 패러다임과 성과
2.2. 1977년 의료 패러다임의 문제점
2.3.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건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3. 현행 의료체계에 대한 고찰
3.1. 현재의 의료체계
3.2. 각국의 의료제공체계 비교
4. 국민의료비 현황
5. 문제점과 해결방안
5.1. 문제점
5.2. 문제해결의 방향성
제2장 공공의료정책의 확립
1. 공공의료정책의 배경과 발전
2.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정과 개념의 오도
2.1. 공공의료에 대한 일반적 개념
2.2.「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의 문제점
3. 「공공의료 확충 계획」과 문제점
3.1.「공공의료 확충 계획」에서의 ‘공공의료’개념
3.2.「공공의료 확충 계획」 예산 집행 실적
4. 공공의료 강화 방안
4.1. 공중보건과 공공의료정책의 분리
4.2. 건강보험 급여구조 개선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4.3. 공공병원 정책 강화를 통한 공공의료 강화
4.4. 공중보건 정책 강화
제3장 건강보험정책
1. 건강보험 재정현황
2.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
2.1. 보험재정지출의 증가
2.2. 보험재정수입의 악화
3. 건강보험급여 구조상 문제
3.1. 건강보험 보장성의 취약
3.2. 건강보험 통합에 따른 보험급여 구조의 변화와 부작용
4. 보험관리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점
4.1. 보험자의 보험관리 기능 상실
4.2. 보험관리에서 경쟁 기능 상실
4.3. 건강보험공단의 문제점
5. 건강보험제도의 개혁방향－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공평한 분담체계 구축
5.1.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혁
5.2. 보5.2. 험급여체계의 개혁
5.3.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
제4장 의료급여
1. 의료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2. 의료급여의 의의
2. 의료급여의 현황
2.1. 수급자 현황
2.2. 의료급여비 현황
2.3. 외국의 사례
3.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3.1. 과다 이용의 위험
3.2. 수급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과 논의
3.3. 향후 정책 방향
제5장 의료정보(Medical Informatics)
1. 의료정보의 필요성
1.1. 의료정보의 개념
1.2. 의료정보의 필요성
1.3. 병원정보화
1.4. 원격의료
1.5. 재택의료(Home-Healthcare)
2.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2.1. 전자의무기록의 정의
2.2. 전자의무기록 개발 단계
2.3. 전자의무기록 관련법
3. 의료정보의 표준화
3.1. 의료정보 표준화 기구
3.2. 유헬스케어(U-healthcare) 시스템
4. 개인정보 보호문제
4.1.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4.2. 개인의료정보보호의 중요성
4.3. 국내 개인의료정보보호 법제도
4.4. e-health의 발전에 따른 의료정보보호 쟁점
5. 의료정보화 사업의 문제와 향후 방향
5.1. 조직․관행적 문제
5.2. 표준화의 문제
5.3. 법제도적 문제
5.4. 연구중심병원의 활성화
5.5. (가칭)진료정보통합센터 설립
제6장 의료소비자정책
1. 현황
1.1. 배경
1.2. 우리나라 의료소비자 정책(healthcare consumerism)
1.3 소비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리인의 필요성
2. 문제점
2.1. 단일보험자(single payer)의 문제점: 對 보험자 관계
2.2. 의료체계의 낮은 반응성
3.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
3.1. 건강보험에서 경쟁을 강화시키도록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
3.2. 요양기관계약제 실시
3.3. 의료소비자의 반응성 제고방안
3.4. 의료정보의 활용
제Ⅳ편 의료산업부분
제1장 의료산업부분
1. 의료산업의 정의
2. 의료산업 육성의 필요성
2.1. 의료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의 대응 필요성
2.2. 의료산업 내, 외 산업 연관관계의 활성화 필요성
2.3. 의료산업의 특성
1. 의료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범위
1.1. 개념
1.2. 범위
2.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
2.1. 의료서비스산업의 부각
2.2.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따른 환경변화에의 대응
2.3. 낮은 R&D 투자
3. 의료서비스산업의 최근 정책 동향
3.1. 의료서비스 기관의 연구기능 강화
3.2. 의료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3.3. U-Health 시대 대비
4. 의료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4.1. 개념
4.2.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산업의 현황
4.3. 병원 플랜트 해외진출
4.4. 국내 병원 플랜트 사례
5. 첨단의료복합단지
5.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의
5.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계획 및 목표
5.3.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추진 현황
제3장 의료관광
1. 의료관광의 개념 및 방향
1.1. 의료관광의 개념
2. 의료관광 산업의 성장배경
2.1. 세계 의료관광시장 규모
2.2.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국제적 이동 증가
3. 의료관광산업 국내 현황
3.1.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인프라 평가
3.2. 국내 의료관광의 경쟁력
3.3. 국내병원의 외국인 환자 진료 현황
4.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정책적 지원환경
4.1.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문제점
4.2. 의료관광산업의 정책적 추이
4.3. 국내 의료관광 문제점 개선노력
5. 의료기관 인증과 국내인증활동
5.1. 의료기관 인증(Accreditation)이란?
5.2. 인증 도입의 필요성
5.3. 한국의 의료기관 인증 활동: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4장 의료기기 산업
1. 의료기기의 개념 및 범위
1.1. 개념 1.2. 범위
2. 의료기기 산업 현황
2.1.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현황(2008)
2.2.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현황(2008)
2.3. 품목군별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2.4. 의료기기 품목허가·신고현황
2.5. 국내 의료기기 시장 현황
2.6. 의료기기 수출입 현황
3. 의료기기 산업의 문제점
3.1. 경쟁여건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