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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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1절 행정적 제재
1. 부당이득의 징수(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2. 영업정지 처분(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3. 과징금 처분
4. 구체적 적용
제2절 민사책임
제3절‘임의비급여’의 통제
5. 논의 전개의 순서
제4절 논의 전개의 순서

제2장 요양급여와 비요양급여
제1절 요양급여 및 요양급여기준의 의의
1. 의의
2. 규격진료와 문제점
제2절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3절 비요양급여
1. 비요양급여대상
2. 비요양급여비용
3. 임의비급여의 문제

제3장 요양급여기준의 법적 성격
제1절 序
제2절 요양급여기준이 법규명령인지 여부
제3절 강행규정의 의의 및 판단 기준
1. 강행법규의 의미
2. 강행법규의 판단기준
가. 판단기준 확정의 어려움
나. 강행법규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강행규정임을 확인하는데 그친 판결
(가) 강행규정으로 본 판결들
(나) 단속규정으로 본 판결들
(2) 입법취지를 고려하거나 이익형량을 통하여 판단한 판결들
(3) 법규위반의 반사회성 및 주관적 인식태도를 고려한 판결
3. 소결
제4절 국민건강보험법규의 성격
1. 실질적 평가
2. 형식적 평가
제5절 소결

제4장 원외처방약제비의 환수
제1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부당이익환수처분의 가능성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부당이익환수처분의 성립요건 검토
2. 법원의 판단 및 개인적 검토
제2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가능여부
1. 우리민법의 부당이득 성립요건에 대한 일반적 고찰
가. 통일설의 입장
나. 유형론의 입장
2. 이익을 수령한 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학설과 판례의 입장
나. 수익자 판단
3. 강행법규위반과 불법원인급여
4. 소결
제3절 ‘요양기관’의 불법행위책임성립 여부
1.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개관
2. 위법성의 판단
가. 위법성 판단의 기준
나. 과잉 원외처방행의 위법성 판단
3. 고의 과실의 판단
가. 과실 판단기준
나. 검토
4. 소결
제4절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검토
1. 개정법안에 대한 개관
2. 검토
3. 소결
제5절 원외처방과 손해
1. 문제의 소재
2. 의제사례 1의 경우
가. 차액설
나. 규범적 손해설
다. 차액설과 다른 차이설에 의한 손해인식
라. 적법한 대체행위의 항변
3. 사례 2의 경우
4. 소결

제5장 임의비급여행위
제1절 임의비급여의 유형
제2절 임의비급여의 인정여부
1. 판례의 태도
2. 임의비급여의 허용하는 견해
3. 검토 및 사견
가.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례
나.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