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10년 재평가 연구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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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서 론

II. 의약분업관련 국민건강보험, 의료산업 및 국민건강의 현황
1.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2. 의료산업의 현황
3. 국민건강 현황

III. 의약분업의 도입 및 문제점
1. 의약분업제도의 도입 및 결정단계에서의 과정과 문제점 고찰
1.1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타당성
1.2 정책론적 접근
1.3 경제학적 접근
1.4 정책내용의 타당성
1.5 소결
2. 의약분업정책 실시에 따른 성과의 총괄평가
2.1 의약분업 정책목표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선정
2.2 의약품 남용 평가를 위한 대리변수: 처방량에 대한 평가
2.3 약물이용량에 관한 평가: 약화사고와 불필요한 소비에 대한 판단
2.4 의료비에 대한 평가
2.5 전체평가

IV. 의약분업 서베이 결과 및 분석
1. 의약관련 현황
1.1 주요 국가간 의약관련 현황 비교
1.2 우리나라의 현황 분석
1.3 우리나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V. 지속가능한 의약분업의 정책방향
1. 의약분업의 과정과 현황
2. 지속가능한 의약분업 정책방향
2.1 의약분업의 문제들
2.2. 의약분업 및 의약품제도의 구조적 문제들
2.3 직능분업 vs 기관분업
2.4. 약가제도: 실거래가상환제 vs 참조가격제
2.5 약가 리베이트: 불법화 vs 합법합
2.6 OTC의 슈퍼판매
2.7. 선택적 직능분업
2.8. 결어: 효율적 의약분업의 방향

Ⅵ. 결 론

참 고 문 헌

부록: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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