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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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규제와 규제개혁
제1절 규제의 이해
1. 규제의 정의와 특성
2. 규제의 필요성과 종류
제2절 규제개혁의 이해
1. 규제개혁
2. 규제 심사제도

제2장 규제와 보건의료체계
제1절 보건의료분야의 규제
1. 시장의 실패와 규제의 필요성
2.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정책지표
제2절 규제별 보건의료체계의 분류
1. 보건의료체계 분류에 대한 기존 논의
2. 규제의 정도에 기반한 보건의료체계

제3장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분야 규제현황과 규제개혁
제1절 보건의료분야의 규제현황
1. 보건의료분야 규제의 종류
제2절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규제개혁

제4장 규제영향분석
제1절 규제영향분석
1. 규제영향분석의 의미
2. 규제영향분석의 현황
3. 규제영향분석지침
제2절 규제영향분석의 현황

참 고 문 헌

부 록
1. 행정규제기본법 및 시행령
2. 규제영향분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