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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함 추진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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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720회 작성일 12-09-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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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의료배상 공제조합 법인화의 개념
1. 의료배상의 개념
1) 의료행위
2) 의사의 주의의무
3) 의료과오
4) 의료분쟁
5) 의료배상책임
2. 공제조합
1) 사전적 정의
2) 공제조합의 경제적 성격
3)(광의의) 공제조합의 법적인 성격
3. 의료배상 공제조합
1) 배상공제조합
2) 의료배상공제조합
4. 법인화
1) 의의
2) 법인화의 절차

III. 주요국의 의료배상보험제도와 운영사례
1. 개관
1) 과실책임주의 국가
2) 무과실책임주의 국가
2. 미국
1) 제도의 도입과 발전
2) 의료배상보험제도 관련 4개의 시장
3) 미국 의료배상책임 제도 및 보험의 주요 쟁점
4) 의료배상책임보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5) 실증적인 증거
6) 보험계약형태
7) 소유 구조와 계약 유형
8) 산업집중도
9) 진입과 퇴출
10) 성과
11) 미국 최대 의료배상책임 보험회사(The Doctors Company) 운영 사례
3. 일본(의사회 의사배상책임보험) 사례
1) 경과와 추이
2) 일본의사회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역사
3) 일본의사회 의사배상책임보험 사업현황
4) 일본의사회 회원구분과 가입의무
5) 회원별 회비, 보험료와 징수방법
6) 의료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수와 보험료 변화추이
7) 보험사고 발생이후 업무 처리
8) 일본의사회의 환자안전 리스크관리
4. 독일
1) 개관
2) 의료배상책임보험 동향
3) 독일의사협회의 동향
5. 영국
6. 캐나다 사례
1) 태동기(1900-1930)
2) 성장기(1930 - 1980)
3) 변혁기(1980년 - 2000년 대)
7.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1) 손실액의 증가 추세
2)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운영기관

IV. 국내 공제조합 운영 현황
1. 전통적 공제조합(협동조합)
1) 개관
2) 조합별 운영개황
3) 농협 운영현황
2. 국내 전문서비스 공제조합
3. 주요 전문직 공제회와 농협 단위조합의 정관비교

V. 국내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의 발전과정과 현황 분석
1. 사업 및 상품 발전과정
1) 역사
2) 의협공제의 초기 상품구조
3) 배상공제사업의 추진
4) 가입현황
2. 공제회 현행 조직 및 구성
1) 운영위원회
2) 집행위원회
3) 심사위원회
4) 사업검토위원회
5) 공제회 사무국
3. 재무분석
1) 수지구조
2) 손익분석
3) 재무건전성
4) 손해율
5) 보상실적과 추이
6) 갱신율
7) 유보상건수
8) 진료 계열별/지역별 빈도분석
9) 재보험수지
10) 보상서비스
11) 조직문화와 홍보
4. 종합 평가

VI. 국내 의료배상 공제조합의 장기 발전방향
1. 향후 과제
1) 신설 중재원과의 관계
2) 의사협회와의 관계
3) 민영보험과의 관계
4) 전환시 회원과 재정 문제
2. 종합적 대응 방향
1) 강점(Strength)의 적극 활용
2) 미래 기회(Opportunity)에 적극 대비
3) 약점의 보강과 미래 위협에 대비

VII. 의료배상 공제조합의 단기 과제
1. 법인화 추진
1) 기본 절차
2) 관련 법률 내용 확인
3) 장기발전 방향 반영
2. 정관의 기본 내용
1) 조직 분야
2) 재정분야
3. 정관(안)의 세부 내용
4. 영업과 공제료 수납

VIII.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참 고 문 헌
<부록 1>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법인세 납부의무 내부 검토 문건
<부록 2>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 공제조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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