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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료계에 대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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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655회 작성일 13-04-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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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장 서 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및 내역
3.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1.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무역 규범(질서)
2. 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출범
제2절.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무엇인가?
2.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개념
3. 한·미 FTA 최초 규정 및 정의 (외교통상부, 2011)
제3절.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1. 발효(8건, 45개국)
2. 타결(2건, 2개국)
3. 협상 진행(8건, 13개국)
4.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7건, 14개국)
제4절. 대미 FTA 체결 주요국가 사례
1. 미국·멕시코 FTA
2. 미·캐나다 FTA
3. 미·칠레 FTA
4. 미·싱가포르 FTA
5. 미·호주 FTA

제3장 한·미 FTA 및 이슈 검토
제1절. 한·미 FTA
1. 한·미 FTA 협정문 전체 구성
2. 서비스 무역의 개방 방식
3. 한·미 FTA 협정문 중 보건의료 관련 내용
제2절.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이슈 및 분석
1.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2. 국민건강보험 ISD 제소 대상 여부
3. 민영의료보험 관련 이슈
4. 의료기관 설립에 미치는 영향
5. 의약품 분야 검토

제4장 결론 및 고찰
1. 한ㆍ미 FTA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2. 고찰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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