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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판매장려금 규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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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567회 작성일 13-04-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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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제2장 판매장려금에 대한 법적규제
1. 판매장려금의 의의
2. 판매장려금에 대한 법적규제
3. 판매장려금과 킥백(Kickback)의 구별

제3장 의약품 판매장려금에 대한 법적규제
1. 의약품 판매장려금 규제 법률 현황
2.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 배경 및 특징
3. 관련 의료법령 분석

제4장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해외 규제 현황
1.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
2. 주요 국가의 규제 방법

제5장 의료법 제23조의2의 타당성 검토
1. 입법필요성 검토
2. 위헌성 검토
제6장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3의 타당성 검토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3
2.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의 비교
3. 미국의사회 의료윤리규약과의 비교
4.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3의 문제점

제7장 의약품공정경쟁규약의 문제점
1. 공정경쟁규약의 의의
2.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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