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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의 관리 및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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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714회 작성일 14-01-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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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서 론

Ⅱ. 의료정보의 의의

1. 개인정보의 개념
2. 의료정보의 개념
3. 의료정보의 성격
4. 의료정보의 활용 및 보호의 필요성
(1) 의료정보의 활용 현황
(2) 의료정보 유출의 위험성

Ⅲ. 외국의 입법례

1.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규범
(1) OECD 가이드라인
(2) EU 개인정보보호지침
(3) UN(국제연합)의 개인정보보호정책

2. 미국
(1) 개관
(2) ‘HIPAA프라이버시규칙’의 적용대상
(3) 보호대상 정보
(4) 의료정보에 대한 이용 및 금지의 제한
(5) 환자의 권리의 주요내용
(6) 처벌
(7) 공익 목적의 이용․제공의 명시

3. 독일
(1) 연방정보보호법에 의한 규제
(2)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규제

4. 일본
(1)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 의료 및 개호관계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

Ⅳ. 의료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검토

1. 국내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제
(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규제
(2)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
(3) 의료정보보호 관련 입법 논의

2.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정보 관리 및 보호
(1) 적용범위
(2) 의료정보의 수집 및 정보주체의 동의여부
(3) 의료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제한
(4)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시 보호조치
(5)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있어서의 동의 획득
(6)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7)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치의무

3. 공공기관 등에서의 의료정보의 관리 및 보호
(1) 법령에 의한 의료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문제
(2) 공단 및 심평원의 의료정보 이용 등
(3)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Ⅴ. 개인정보의 유출·침해·분쟁

1. 개인정보의 유출
(1) 개관
(2)「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통지·신고 의무
(3)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통지·신고 의무

2. 개인정보의 침해
(1) 개인정보 침해 신고
(2)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3) 시정조치
(4) 고발 및 징계권고
(5) 결과의 공표

3. 개인정보 분쟁조정
(1)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 (2) 분쟁조정의 범위
(3) 조정신청자격
(4) 분쟁조정의효력
(5) 개인정보분쟁조정절차

4. 의료기관분쟁조정사례
(1) 정보주체동의없는제자제공
(2) 개인정보보호기술적․관리적조치미비사례
(3) 그밖의사례

Ⅵ. 향후과제 및 결론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국외문헌>

부 록
<부록1> 의료기관에서의정보보호관련주요유의사항
<부록2> 개인정보관리에관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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