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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건강보험개혁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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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1,240회 작성일 14-09-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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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장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제2장 건강보험개혁 전 미국의 상황
제1절 개혁 전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현황
1. 공적의료보장제도
2. 민간의료보험
제2절 미국의 전 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시도

제3장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 추진 과정
제1절 건강보험개혁 추진 경과
제2절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 추진 전략
제3절 상하원 건강보험개혁법안의 주요 쟁점
1. 건강보험 가입의 의무
2. 공공보험 옵션(public option) 규정
3. 보험료에 대한 재정지원
4. Medicare와 Medicaid 개선
5. 지불제도 개선 및 예방서비스 강화
6. 소요재정 및 재원확보

제4장 최종 건강보험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제1절 최종 건강보험개혁법의 주요 내용
1. 건강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2. 공적제도의 보장성 강화
3. 민간보험의 규제 강화
4. 일차의료 개선과 의료의 효율성 향상
5. 취약계층의 보호강화
6. 질병예방 및 공중보건 강화
7. 기타
제2절 건강보험개혁법 관련 법률적 쟁점
1.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2.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결과의 비교

제5장 건강보험개혁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입장
제1절 미국의사협회(AMA)의 입장
1. 건강보험개혁 과정에서 미국의사협회의 노력
2. 건강보험개혁법상 미국의사협회의 지지 또는 반대 조항
3. 향후 해결이 필요한 조항
제2절 미국의사협회 외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1. 일반 국민 및 환자단체 등
2. 노동조합
3. 민간보험사
4.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
5. 미국병원협회
제3절 건강보험개혁 반대 진영의 주장

제6장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제1절 건강보험개혁법(PPACA)에 대한 전망
제2절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 고 문 헌

부 록
부록 1. 매사추세츠주 건강보험개혁(롬니케어)
부록 2. 오바마 행정부 건강보험개혁에 대한 AMA Policy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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