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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의 현황과 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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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811회 작성일 14-11-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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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의료소송과 감정제도
1. 감정의 의의 및 특성
(1) 감정의 개념
(2) 의료감정의 특성
(3) 감정의 유형
(4) 감정인의 감정의무
(5) 유사제도와의 구별
2. 의료감정의 절차
(1) 감정의 실시․절차
(2)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관련 업무의 처리
(3)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감정
3. 감정인 및 감정촉탁기관(담당의사)의 선정
4. 감정 자료와 감정사항
(1) 감정자료
(2) 전제사실 및 감정사항의 확정
5. 감정의 회신 및 감정비용
6. 감정결과의 채택여부 및 한계

Ⅲ. 외국 의료 감정제도의 현황
1. 독일
(1) 개요
(2) 감정인의 선정
(3) 감정인의 수임의무 등
(4) 감정서
(5) 감정인의 보수
(6) 위반의 효과
(7) 책임 면제
(8) 의료분쟁의 조정과 감정위원회
2. 미국
(1) 개요
(2) 배심제도에서의 감정인의 역할
(3) 전문가증인의 자격요건
(4) 감정인의 보수
(5) 의료조사관제도 등
(6) 의료감정전문의 위원회(The American Board of Independent Medical
Examiners, ABIME)
(7) 미국 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지침
3. 일본
(1) 개요
(2) 선택적 감정제도의 활용
(3) 감정사항의 정리 등
(4) 앙케이트 방식․컨퍼런스 방식의 감정
(5) 감정인 보수 등
4. 시사점

Ⅳ. 의료 감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감정사항의 명확성 확보에 관한 문제
2. 복수 감정인의 활용
3. 감정료 지급수준의 합리화
4. 감정전문가 보호에 관한 문제
5. 의료감정 전문의제도에 관한 문제
6.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감정의 제한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부 록

<표 1> 전문심리위원 현황
<표 2> 감정서 작성 시 주의사항
<표 3> 의료 감정 의뢰 현황
<표 4> 의료감정 회신현황(학회별)
<표 5> 7개 학회 연도별(2009-2012년) 의료감정 회신현황
<표 6>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수탁감정 접수 및 처리현황
<표 7> 감정의사의 자격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

<그림 1> 업무처리절차 흐름도
<그림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수탁감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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