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최근 개혁동향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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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

제2장 ❙중국개황 7
제1절 인구·사회·경제 9
제2절 정치 11
제3절 행정구역 15
제4절 보건지표 19

제3장 ❙중국의 보건의료체계 23
제1절 보건의료행정체계 25
제2절 보건의료인력 28
제3절 보건의료시설 및 신임제도 36
제4절 보건의료재정 46
제5절 의료보장제도 48
제6절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 66
제7절 의료서비스이용 68

제4장 ❙중국의 보건의료개혁 77
제1절 2009년 보건의료개혁(2009-2011) 79
제2절 제12차 5개년 계획-보건의료개혁 중심으로(2012-2015년) 101
제3절 전국인민대표회의(NPC) 보건의료관련 개혁 126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33

참고문헌 149

표 목 차
표 2-1. 중국 전인대와 정협의 차이 13
표 2-2. 중국의 행정구역 분류 16
표 2-3. 중국의 행정구역 현황 16
표 2-4. 중국과 OECD 국가 주요 보건지표 비교(2011년) 20
표 2-5. 도시와 농촌의 10대 사망원인 차이(2011년 기준) 22
표 3-1. 중국의 보건의료관련 주요 중앙부처 역할 27
표 3-2. 중국의 의사 자격고시 응시 조건 28
표 3-3. 의사의 직급제도 30
표 3-4. 중국 의과대학 편제 30
표 3-5. 보건의료 인력 유형별 현황 (2012년) 32
표 3-6.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인력 추세(1990-2012) 33
표 3-7.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구성 현황 34
표 3-8. 병원형태별 보건의료인력 현황(2011년) 35
표 3-9. 병원수준별 의료인력 현황(2012년) 35
표 3-10. 중국의 보건의료기관 현황 (2012년 기준) 37
표 3-11. 유형별 의료기관 연도별 증가 추세(2000-2012년) 39
표 3-12. 병원 수준별 증가추세(2006-2012년) 39
표 3-13. 민간병원 병상증가율 추세(2006-2012년) 41
표 3-14. 병원 수준별 민간병원 현황(2012년) 41
표 3-15. 전문병원 과목별 민간병원 비중(2012년) 42
표 3-16. 병원신임 주요 지표 44
표 3-17. 주요 공공의료보험 현황 비교(2011년 기준) 56
표 3-18. 공공의료보험의 주요 문제점 59
표 3-19. 허난성 신형농촌합작 의료보험 상환률 정책(2012년 기준) 67
표 3-20. 의료기관 유형별 외래방문건수 추세(2007-2012) 69
표 3-21. 병원 1인당 외래진료비(2008-2012년) 70
표 3-22. 공공병원 1인당 외래진료비(2008-2012년) 70
표 3-23. 병원수준별 1인당 외래진료비(2008-2012년) 71
표 3-24. 병원 형태별 병상이용률 현황 72
표 3-25. 병원형태별 입원건수(2012년 기준) 73
표 3-26. 병원형태별 재원일수 변화 73
표 3-27. 병원 1인당 입원비(2008-2012년) 74
표 3-28. 공공병원 1인당 입원비(2008-2012년) 74
표 3-29. 병원수준별 1인당 입원비(2008-2012년) 75
표 4-1. 2009년 보건의료개혁 주요내용 87
표 4-2. 일차의료 초진자수 변화 93
표 4-3. 국가 공중보건 프로그램 성과(2009-2011) 95
표 4-4. 상하이와 베이징에서의 “의료산업” 개발 목표 사례 99
표 4-5. 지역의료서비스 병합을 통한 의료연맹 설립 사례 100
표 4-6. 12차 5개년 계획 보건의료개혁 관련 주요 목표달성 지표 102
표 4-7. 12차 5개년 계획 보건의료개혁 관련 주요내용 121
표 4-8. 중국정부의 2013년 예산지출 배분안 127
표 4-9. 12기 1차 전국인민대표회의 보건의료 관련 내용(2013년) 129
표 4-10. 12기 2차 전국인민대표회의 보건의료 관련 내용(2014년) 132

그 림 목 차
그림 2-1. 중국 권력 구조도 12
그림 2-2. 중국 국무원 조직도 14
그림 2-3. 중국 행정구역 지도 17
그림 2-4. 중국의 성(省)별 인구밀도 18
그림 2-5. OECD 국가 국민 1인당 보건의료지출(2011년) 21
그림 2-6. OECD 국가 총보건의료지출 대비 정부지출 비중(2011년) 21
그림 3-1.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추이(2005-2012년) 40
그림 3-2. GDP 대비 총 보건의료지출 46
그림 3-3. 보건의료지출의 구성, 1990-2011년 47
그림 3-4.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UEBMI) 운영현황 51
그림 3-5. 도시지역주민 기본의료보험(URBMI) 운영현황 53
그림 3-6. 신형 농촌합작의료보험(NRCMS) 운영현황 55
그림 3-7. 중국의 다층식 의료보장 시스템 58
그림 3-8. 2005-2009년간 도농 의료부조 프로그램 기금 현황 61
그림 3-9. 2000-2010년 중국의 민간의료보험료 규모 변화 63
그림 4-1. 2000-2011 보건의료재정 구조 79
그림 4-2. 15분 이내 병원 접근성 정도 93
그림 4-3. 1990-2011 농촌 입원 분만률(%)과 모성사망률(1/100,000) 95
그림 5-1. 중국의 단계별 의료보장제도 통합 전략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