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활 협동조합의 실태와 개선방안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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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 1
1.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목표 5
3. 연구내용 및 범위 5
4. 연구방법 8

제2장❙연구 결과 11
제1절. 의료생협의 현황 및 운영의 문제점 13
1.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정의 및 특성 13
2.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개설현황 26
3.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32
제2절. 설문 및 현장방문 조사 55
1. 설문조사 55
2. 현장방문조사 71
제3절. 의료협동조합의 법적 문제점 80
1.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법적 구조 80
2. 전문직 면허·자격과 개설권 96
3. 의료협동조합의 법적 구조 93
4.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107
5. 의료협동조합의 법적·정책적 문제점 115

제3장❙제언 및 고찰 123
1. 의료협동조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방법 125
2. 법정책적 대안 125

참고문헌 128
부록1. 설문지 131

표 목 차
<표 1>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14
<표 2>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성 비교 18
<표 3>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운영 가능한 협동조합의 유형 분류 19
<표 4>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시기적 구분 및 특징 23
<표 5>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소속 의료생협의 운영 현황 및 활동 25
<표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전 후 생활협동조합 인가수 27
<표 7> 의료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의 유형별 분표 현황 28
<표 8> 의료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의 유형별 연도별 추이 29
<표 9> 의료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의 지역별, 유형별 분포 현황 31
<표 10> 협동조합기본법령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령상 의료협동조합 관련 규정 비교 35
<표 11> 의료기관 개설 신고와 허가의 비교 37
<표 12>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속 일부 의료생활협동조합개설 의료기관의 조합원 이용율(%) 40
<표 13> 일부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사실 및 조치 내용 48
<표 14> 의료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유형별 연도별 현황 50
<표 15>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현황 51
<표 16> 의료생활협동조합의 건강보험법 위반사례의 유형별 현황 및 행정처분 결과(2008-2012) 52
<표 17> 의원급 의료기관 유형별 평균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53
<표 18> 문항타당도 분석 결과 60
<표 19>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61
<표 20> 의료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근무자의 구성원 관련 특성에 대한 응답결과 63
<표 21> 의료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조직 관련 특성에 대한 응답결과 64
<표 22> 의료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업무환경 관련 특성에 대한 응답결과 65
<표 23> 의료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상호작용 관련 특성에 대한 응답결과 66
<표 24> 의료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운영성과 관련 특성에 대한 응답결과 68
<표 25> 의료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결과 70
<표 26> 법률사무소 등의 개설권 제한 87
<표 27> 변호사 이외의 자에게 인정되는 개설권 88
<표 28> 약국의 개설권 89
<표 29> 법무법인과 의료법인의 비교 92
<표 30>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권 조항의 변천 95
<표 31> 설립 구분별 요양기관현황(의원) 98
<표 32> 설립 구분별 요양기관현황(병원) 99
<표 33> 새마을금고가 ｢의료법｣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02
<표 3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조합사용의 이용)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107
<표 3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09
<표 36> 협동조합기본법 110
<표 37>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112
<표 38>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비교 114
<표 39>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정관변경 관련 규정의 변화 115
<표 4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개설하기 위한 요건 119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흐름도 9
<그림 2> 협동조합의 7대 원칙 16
<그림 3> 연도별 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추이 (2005년~2013년) 26
<그림 4> 의료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의 유형별 연도별 추이(2005년~2013년) 29
<그림 5> 전남지역 의료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의 종별 분포 30
<그림 6> 부산지역 의료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의 종별 분포 31
<그림 7> 생활협동조합 설립절차 34
<그림 8>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의료법 위반 유형별 연도별 추이 50
<그림 9> 설문조사 기관 및 대상자 선정의 흐름도 56
<그림 10>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성과분석을 위한 모형안 58
<그림 11>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의 입구 간판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