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NIP)확대 우선순위 및 비용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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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3
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정의 3
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평가와 전망 6
다. 우리나라의 예방접종률 현황 7
2. 연구의 필요성 10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11
1. 질병의 발생빈도와 질병부담 11
2. 예방접종의 비용 추정 12
3. 예방접종 수가 산정 14
4. 연구방법 15


제2장❙국내·외 예방접종 현황 23
제1절 국내의 예방접종 현황 25
1. 국내의 예방접종 현황 25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구조 및 민간의료기관 지원 후 비용 26

제2절 국외의 예방접종 현황 30
1. 미국 30
2. 유럽 34
가. 영국 34
나. 프랑스 35
3. 일본 36
4. 기타 38
가. 호주 38
나. 노르웨이 38
다. 캐나다 38
5. 국외 예방접종률 38
가. OECD 예방접종 비율 현황 38
나. 전 세계 필수예방접종률 현황 41


제3장❙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43
제1절 질병부담 추정 45
1. 유병률 추정 45
가. 각 질환의 2009년-2012년 유병자수 45
나. 연도별 질환에 따른 유병자수 50
2. 사망자수 54
가. 각 질환의 2009년-2012년 사망자수, 조기사망비용 및 사망자수 대비 비용 54
나. 연도에 따른 질환별 사망자수, 조기사망비용 및 사망자수 대비 비용 64
3.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측정 72
가. 각 질환의 2009년-2012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측정 72
나. 연도별 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측정 82

제2절 소요 예산 추정 83
1. 관행수가 83
2. 선택 예방접종 항목을 국가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 시 소요되는 비용 83
3. 현행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88
가. 예방접종료 지불방식 및 적정한 수가수준 88
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추가 항목 우선순위 89


제4장❙고찰 및 연구의 제한점 91

<참고문헌> 97
<부 록> 101
<부록 1> 103
<부록 2> 104
<부록 3> 164
<부록 4> 332


표 목 차

<표 1> 2011년 만 3세 아동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등록자수 8
<표 2> 2013년 항목별 예방접종률 9
<표 3> 2013년 국가예방접종 항목별 완전접종률 10
<표 4> Pubmed 검색 식 및 검색결과 16
<표 5> Cochrane 검색 식 및 검색결과 17
<표 6>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관련 질병 분류 및 기여분(신해림, 2008) 19
<표 7>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비용 종류 및 구분 21
<표 8> 2013 예방접종 관리사업 예산안 26
<표 9> 2009년 3월-12월 비용상환 신청현황 27
<표 10> 2009년 3월-12월 월별 예방접종별 비용상환 신청건수 28
<표 11> 2008년과 2009년의 국가예방접종 등록실적 비교 28
<표 12> 2008년 하반기(7월-12월)와 2009년 하반기(7월-12월)의 예방접종 등록실적 비교 29
<표 13> 2008년과 2009년의 예방접종별 등록실적 비교 29
<표 14> 미국의 예방접종료 상한선 31
<표 15> VFC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결과 32
<표 16> 1998년 미국 외 20개 국가의 폐렴구균 백신 비용 상환 방법(Fedson, 1998) 33
<표 17> 일본 필수예방접종률(2010-2012년) 37
<표 18> OECD 국가의 1세미만 영아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접종 비율 추이 39
<표 19> OECD국가의 1세미만 영아 홍역 예방접종 비율 추이 40
<표 20> 2012년 전 세계 예방접종률 추정 41
<표 21> DTP3 예방접종률 41
<표 22> A형간염의 2009년-2012년 유병자수 45
<표 23> 인플루엔자의 2009년-2012년 유병자수 46
<표 24> 로타바이러스의 2009년-2012년 유병자수 47
<표 25> 폐렴구균의 2009년-2012년 유병자수 48
<표 26> 인유두종바이러스의 2009년-2012년 유병자수 49
<표 27> 2009년 질환별 유병자수 50
<표 28> 2010년 질환별 유병자수 51
<표 29> 2011년 질환별 유병자수 52
<표 30> 2012년 질환별 유병자수 53
<표 31> A형간염의 사망자수, 조기사망비용 및 사망자수 대비 비용 54
<표 32> 인플루엔자의 사망자수, 조기사망비용 및 사망자수 대비 비용 56
<표 33> 로타바이러스의 사망자수, 조기사망비용 및 사망자수 대비 비용 58
<표 34> 폐렴구균의 사망자수, 조기사망비용 및 사망자수 대비 비용` 60
<표 35> 인유두종바이러스의 사망자수, 조기사망비용 및 사망자수 대비 비용 62
<표 36> 2009년 질환별 사망자수, 조기사망비용 및 사망자수 대비 비용 64
<표 37> 2010년 질환별 사망자수, 조기사망비용 및 사망자수 대비 비용 66
<표 38> 2011년 질환별 사망자수, 조기사망비용 및 사망자수 대비 비용 68
<표 39> 2012년 질환별 사망자수, 조기사망비용 및 사망자수 대비 비용 70
<표 40> A형간염 2009년-2012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비용 72
<표 41> 인플루엔자 2009년-2012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비용 73
<표 42> 로타바이러스 2009년-2012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비용 74
<표 43> 30세-34세의 2009년-2012년 여성 일평균 소득 75
<표 44> 로타바이러스 연도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비용(30세-34세 간병인비용 적용) 75
<표 45> 20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 추가에 따른 로타바이러스 연도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비용 76
<표 46> 전 연령 대상으로 질환 추가에 따른 로타바이러스 연도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비용 77
<표 47> 폐렴구균 2009년-2012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비용 78
<표 48> 질환 추가에 따른 폐렴구균의 2009년-2012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비용1 79
<표 49> 질환 추가에 따른 폐렴구균의 2009년-2012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비용2 80
<표 50> 인유두종바이러스 2009년-2012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비용 81
<표 51> 2009년-2012년 질환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측정 82
<표 52> 선택예방접종 항목별 관행수가 83
<표 53> 수가종류별 소요예산 84
<표 54> 현재수가(18,000원) 기준의 접종별 소요예산 추정 85
<표 55> 2008년 수가개발안(22,845원) 기준의 접종별 소요예산 추정 86
<표 56> 자문결과 산정된 수가(27,500원) 기준의 접종별 소요예산 추정 87
<표 57> 수가 지불방법 및 적정수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9
<표 58>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항목 우선순위의 설문조사 결과 90


그 림 목 차

<그림 2> 예방접종 수가 산정 결과 14
<그림 3> Pubmed 문헌검색 16
<그림 4> Cochrane library 문헌 검색 17
<그림 5> 소아용 예방접종 일정표(2014년도 기준) 25
<그림 6> 2013 미국의 0-18세 예방접종 권장 일정표(CDC, 2013) 31
<그림 7> 영국의 예방접종 권장 일정표(2013-4) 34
<그림 8> 프랑스의 예방접종 권장 일정표 35
<그림 9> 일본의 예방접종 권장 일정표 36
<그림 10> A형간염의 2009년-2012년 유병자수 45
<그림 11> 인플루엔자의 2009년-2012년 유병자수 46
<그림 12> 로타바이러스의 2009년-2012년 유병자수 47
<그림 13> 폐렴구균의 2009년-2012년 유병자수 48
<그림 14> 인유두종바이러스의 2009년-2012년 유병자수 49
<그림 15> 2009년 질환별 유병자수 50
<그림 16> 2010년 질환별 유병자수 51
<그림 17> 2011년 질환별 유병자수 52
<그림 18> 2012년 질환별 유병자수 53
<그림 19> A형간염의 2009년-2012년 사망자수 54
<그림 20> A형간염의 2009년-2012년 조기사망비용 55
<그림 21> A형간염의 2009년-2012년 사망자수 대비 조기사망비용 55
<그림 22> 인플루엔자의 2009년-2012년 사망자수 56
<그림 23> 인플루엔자의 2009년-2012년 조기사망비용 57
<그림 24> 인플루엔자의 2009년-2012년 사망자수 대비 조기사망비용 57
<그림 25> 로타바이러스의 2009년-2012년 사망자수 58
<그림 26> 로타바이러스의 2009년-2012년 조기사망비용 59
<그림 27> 로타바이러스의 2009년-2012년 사망자수 대비 조기사망비용 59
<그림 28> 폐렴구균의 2009년-2012년 사망자수 60
<그림 29> 폐렴구균의 2009년-2012년 조기사망비용 61
<그림 30> 폐렴구균의 2009년-2012년 사망자수 대비 조기사망비용 61
<그림 31> 인유두종바이러스의 2009년-2012년 사망자수 62
<그림 32> 인유두종바이러스의 2009년-2012년 조기사망비용 63
<그림 33> 인유두종바이러스의 2009년-2012년 사망자수 대비 조기사망비용 63
<그림 34> 2009년 질환별 사망자수 64
<그림 35> 2009년 질환별 조기사망비용 65
<그림 36> 2009년 질환별 사망자수 대비 조기사망비용 65
<그림 37> 2010년 질환별 사망자수 66
<그림 38> 2010년 질환별 조기사망비용 67
<그림 39> 2010년 질환별 사망자수 대비 조기사망비용 67
<그림 40> 2011년 질환별 사망자수 68
<그림 41> 2011년 질환별 조기사망비용 69
<그림 42> 2011년 질환별 사망자수 대비 조기사망비용 69
<그림 43> 2012년 질환별 사망자수 70
<그림 44> 2012년 질환별 조기사망비용 71
<그림 45> 2012년 질환별 사망자수 대비 조기사망비용 71
<그림 46> A형간염의 2009년-2012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비용 72
<그림 47> 인플루엔자의 2009년-2012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비용 73
<그림 48> 로타바이러스의 2009년-2012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비용 74
<그림 49> 30세-34세 간병인 비용을 적용한 로타바이러스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비용 75
<그림 50> 로타바이러스의 20세 미만 질환 추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질병부담비용 변화 76
<그림 51> 로타바이러스의 전 연령 질환 추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질병부담비용 변화 77
<그림 52> 폐렴구균의 2009년-2012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비용 78
<그림 53> 폐렴구균의 20세 미만 질환 추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질병부담비용 변화 79
<그림 54> 폐렴구균의 전 연령 질환 추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질병부담비용 변화 80
<그림 55> 인유두종바이러스의 2009년-2012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비용 81
<그림 56> 2009년-2012년 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비용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