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정책의 쟁점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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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의료법인제도 개요
제1절 의료기관 개설주체 및 현황
1. 의료기관 개설주체
2. 개설주체별 의료기관 현황

제2절 의료법인 현황 및 특성
1. 의료법인의 도입배경 및 경과
2. 의료법인 관련 법규정
3. 의료법인의 회계
4. 의료법인의 세제
5. 의료법인의 비영리성

제3절 의료법인과 자법인
1. 법률상 자법인의 개념 및 특성
2.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의 의의

제3장 ❙영리자법인 관련 정책현황
제1절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제2절 추진내용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2.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3.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관련 추진내용
4.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관련 추진내용

제4장 ❙국내외 영리자법인 사례의 비판적 검토 및 국외 관련 규정
제1절 국내 영리자법인 사례의 비판적 검토
1. 사례개요
2. 사례내용

제2절 국외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 관련 규정
1. 일본
2. 미국

제3절 시사점

제5장 ❙영리자법인 설립의 쟁점
제1절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우선순위
제2절 정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제3절 자법인 설립의 효과
제4절 자법인 설립 취지의 타당성

제6장 ❙종합 및 결론
제1절 종합
제2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부록 2 의료법인 해외진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
부록 3 의료법인 표준정관(안)
부록 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