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위헌성 연구 > 연구보고서

• 목록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선행연구 분석

제3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서설

제2절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이하의 취업제한 개관
1.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2. 취업제한 대상기관
3. 취업제한 기간
4. 취업제한제재 부과절차
5.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
6. 취업제한 위반의 효과
7. 불복절차

제3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법리적 검토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취업제한제재의 법적 성격
가. 우리 법제상 취업제한 규정 개관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취업제한제재의 법적 성격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취업제한 개관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제재의 법적 성격
(가) 형사제재
(나) 형사제재의 구별 - 형벌과 보안처분
(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제재의 형사제재로서의 성격 검토
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제재의 법적 성격
1) 청소년성보호법의 성격
2)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제재의 법적 성격
3) 취업제한제재를 통한 헌법상 직업의 자유 제한의 정당화 가능성 검토
(가) 헌법 15조의 직업의 자유
(나) 직업의 자유 제한의 위헌심사기준
(다) 보론 - 취업제한제재와 평등권

제4절 취업제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평석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 1034, 1107(병합))
가. 심판대상
나. 제한되는 기본권
다. 심사기준
라. 판단
마. 결론
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헌재 2016.4.28. 2015헌마98)
가. 심판대상
나. 제한되는 기본권
다. 심사기준
라. 판단
마. 결론
3. 헌법재판소 결정 검토
가. 대상결정의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 구조
나. 헌법재판소의 취업제한 규정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의 구체적 검토
1)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제재 자체의 위헌성 부정
2) 취업제한 제재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 위반 인정
3) 청소년보호법상 취업제한 조항의 위헌성의 근거와 취업제한의 법적 성격
다. 취업제한의 위헌판단 범위
4.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제재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검토
가.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동향
나. 신상정보 등록제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동향
다. 헌법재판소의 선례와 대상결정의 관계

제5절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비교법적 검토
1. 독일 - 독일형법 제70조의 직업금지(Berufsverbot)
가. 독일 형법 제70조의 직업금지의 의의
나. 직업금지의 요건
1) 자신의 직업이나 영업을 악용 또는 그것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
2) 현저한 재범 위험성
다. 직업금지의 법적 효과
라. 직업금지처분의 집행연기와 집행유예
1) 직업금지처분의 집행연기
2) 직업금지처분의 집행유예와 그 취소
마. 직업금지의 종료
바. 독일의 직업금지 평가
2. 프랑스
가. 프랑스 형법의 직업금지
나. 직업금지의 유형 및 요건
다. 직업금지형의 적용범위
라. 직업금지형의 효과
마. 프랑스의 직업금지형 평가
3. 미국

제4장 ❙연구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제1절 여성가족부의 취업제한 제도 개선안 검토
제2절 취업제한 제도 개선방향 제언

제5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제6장 ❙참고문헌

별첨 ❙미국 주(州)별 성범죄 의료인 및 교사의 취업 제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