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직업성의 역사와 철학 : 자율성과 자율규제의 의미에 관한 연구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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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제2절 연구의 중요성
제3절 연구목표
1. 궁극적 연구목표
2. 구체적 연구목표

제2장❙국내외 연구 현황
제1절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우리나라의 문제점
제2절 선행연구의 문제점

제3장❙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근대 이전 의료전문직업성의 역사와 철학
1. 고전시대 의료윤리
2. 중세시대 의료윤리
3. 르네상스시대 의료윤리

제2절 프랑스 의료전문직업성의 역사와 철학
1. 18세기 ‘의학적 인간학’에서 20세기 ‘프랑스 의사직업윤리법’으로의 발전
가. 역사적 및 철학적 배경
나.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차원
다. 의학적 인간학으로서의 의(醫)
라. 의학적 인간학의 최종목표
마. 프랑스 의사직업윤리법에 반영된 의학적 인간학
1)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한 건강과 질병문제
2)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서의 의료
바. 자율규제를 통해 전문적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사
사. 의철학적 함의와 과제

2. 프랑스와 미국의 관계: 국가철학과 의료전문직업성
가. 철학적 및 역사적 배경
나. 프랑스 국가철학 수립에서 의사의 역할
다. 프랑스 국가철학과 미국 국가철학의 관계
라. 프랑스 인권 선언에 함축된 의료이념
마. 프랑스 국가철학에 함축된 의료이념
바. 우리나라의 현실과 과제

제3절 영국과 미국 의료전문직업성의 역사와 철학
1. 근대 이후 의료윤리
가. 18-19세기 영국 의료윤리
나. 18-19세기 미국 의료윤리

2. 1900년대 미국 의료윤리의 도전
가. 의료윤리에서 생명윤리로
나. 생명윤리와 건강관리의 개혁

제4절 전문직 자율규제의 철학적 근거
1. 자율규제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위한 기초 작업

2. 자율규제의 개념, 필요성 그리고 양상들
가. 자율규제의 개념
나. 자율규제의 필요성
1) 전통적 공적규제와 그 한계
2) 자율규제의 장점
다. 자율규제의 다양한 양상들
1) 자율규제와 합의 교섭(consensual bargaining)
2) 경합적(경쟁적) 자율규제
가) 무제약적 시장 경쟁 모델
나) 독립 기관 보조적 경쟁
다) 사후 독점에 대한 사전적(ex-ante) 경쟁 모델

3. 전문직 자율규제의 사회계약론적 분석
가. 전문직 자율규제
1) 위협받는 의료 전문직 자율규제
2) 의료 전문직 자율규제의 사례들
가) 의사 자율규제 사례
나) 의약품 리베이트 자율규제
나. 전문직 자율규제의 사회계약론적 분석
1) 전문직 자율규제의 구조
2) 사회계약론적 분석
가) 사회계약론
나) 공리주의적, 자유주의적 자율규제 모델
다. 자율규제 실패(regulatory capture)
1) 규제포획
2) 전문직 자율규제와 지대추구(rent seeking)
3) 사회계약론적 분석과 자율규제 실패와의 논리적 관계

4. 자율규제의 도덕철학적 분석
가. 전문직업성 충심(loyalty)에 의거한 자율규제 분석
1) 충심의 논리적 근거
2) 자율규제에서 충심(Loyalty)의 두 개념과 두 차원
3) 조직에 대한 전문직 충심(Loyalty For Organization)의 두 유형
가) 조합주의적 충심의 본성
나) 조합주의적 충심에 대한 잠재적 도전들(문제들)
다) 전문성 충심(Professional Loyalty)
4) 전문성 충심에 의거한 자율규제의 의의
나. 롤즈의 정의의 원리에 의거한 자율규제 분석
1) 정치적 자유주의
가) 합당성: 합당성의 자유적 원리
나) 이성적인 시민들
다) 정의의 정치적 개념들
라) 안정성: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
2) 공평함으로서의 정의: 제1원리(롤즈의 원초적 계약)
3) 롤즈의 정의로운 사회제도 옹호할 의무: 계약주의(Contractualism)
다. 공공선을 향한 자율규제 분석의 의의

제4장❙연구목표 달성도
제1절 달성한 연구내용 및 범위
1. 전문직 자율규제의 역사와 철학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2. 자율성과 지율규제의 두 측면

제5장❙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제6장❙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