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규제에 관한 검토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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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규제에 관한 검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 의료체계의 특수성
제1절 의료체계의 이원화
제2절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 개념의 구분
1. 의료행위의 의의 및 특성
2.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 개념의 구분

제3장❙ 의사･한의사 업무 범위에 대한 검토
제1절 의료인의 업무 구분 및 규제
1. 의료인 업무범위 구분의 취지
2.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
제2절 분쟁 사례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판단
2.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
3. 광선조사기(Intense Pulsed Light, IPL) 사용에 관한 판단
4. 안압측정기 등 사용에 대한 판단
5. 종 합

제4장❙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
제1절 영상의료정보의 성격 및 규제
1.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적 근거
2. 의료기기 사용 제한 관련 유권해석
3. 법원의 판단 기준
제2절 의과의료기기 사용의 위험성 및 결과판독의 전문성 여부 검토
1. 의과의료기기 사용 관련 위험성 여부
2. 결과 판독 시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
제3절 한방진단기기 자체 개발 및 활용 노력의 필요성
제4절 소결

제5장❙ 의사･한의사의 업무범위 구분을 위한 정책방향
제1절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 및 규제의 필요성
제2절 의사･한의사 업무범위 구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향
1. ‘한의약’ 정의 규정의 개선
2. 의료기기 관련 규정의 개선
3. 한방의료기기 자체 개발의 필요성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