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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과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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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914회 작성일 18-11-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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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과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우리 정신보건법의 전개와 현재

제1절 정신보건법 제정의 전사(前史)

제2절 1995년 정신보건법의 기본구조와 이후의 개정

1. 정신질환자의 정의와 정신보건서비스의 제공자

2.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한 규제

3.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4. 기타


제3절 2016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1. 정신질환자의 정의와 정신보건서비스의 제공자

2.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한 규제

3.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4절 개정과정의 특징



제3장❙ 외국 정신보건법제의 동향

제1절 미국

1. 개관

2. 연방헌법상의 기초와 그 한계

3. 주법의 주요 내용


제2절 독일

1. 개관

2. 기본법상의 한계

3. 법체계와 주요 내용


제3절 프랑스

1. 개관

2. 헌법적 기초와 그 한계

3. 공중보건법의 주요 내용


제4절 영국

1. 개관

2. 법체계와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3. 2005년 정신능력법에 의한 입원


제5절 일본

1. 개관

2. 정신보건복지법(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關する法律)의 내용

3. 민법상 비자의입원


제6절 정리 및 우리 법과의 비교



제4장❙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정신보건법의 목표, 현실, 개선방향

1. 정신보건법의 목표와 헌법 및 국제규범의 틀

2. 정신건강복지법의 현실과 그 문제점

3. 바람직한 정신보건법ㆍ정책


제2절 개정(사)안

1. 응급입원의 개선

2. 비자의입원의 개선

3. 자의입원의 개선

4. 외래치료명령제의 개선

5. 정신질환자 정의 규정의 변경

6. 정신요양시설의 개방된 사회복지시설로의 전환과 탈수용화 지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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