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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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현행법상 진료거부금지 규정

1. 진료거부금지 관련 법률 현황

2. 보건의료기본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 국민건강보험법

5. 의료급여법

6. 의료법


제2절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근거

1. 국민의 건강권

2. 진료의무의 근거


제3절 진료거부금지 위반죄의 내용

1. 진료의 요청

2. 진료거부의 의사(意思) 및 방법

3. 의료계약의 해지와 진료거부

4. 의료기관 폐업의 경우


제4절 판례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제3장❙진료거부금지에 관한 해외 사례

제1절 일본

1. 의사법에 따른 진료거부금지 의무

2. 일본의사회 직업윤리지침

3. 최근의 논의 동향


제2절 미국

1. 응급상황에서의 진료거부금지 의무

2. 진료거부에 관한 논의 현황

3. 진료거부에 관한 미국의사협회의 입장


제3절 독일

1. 자유전문직으로서 의사의 진료거부

2. 건강보험의사의 진료거부


제4절 프랑스

1. 진료의 연속성 보장과 진료거부

2. 차별적 진료거부 금지

3. 기타 의사의 진료거부 사유


제5절 영국

1. 의사의 진료의무

2. 환자와의 관계 종료

3. 환자와의 관계 종료 사례


제6절 시사점



제4장❙개선 방안

제1절 의료법 개정안

1. 제15조 제1항 삭제

2. 정당한 사유의 예시적 규정 신설


제2절 의료전문가 단체의 역할

1.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공론화

2.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화

3. 의사윤리지침 개발

4.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의 예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