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 검토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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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 검토



제1장 연구배경

제2장 건강보험 심사평가제도의 현황

제1절 건강보험 심사･평가제도의 개요

1. 법적 근거

2. 현행 진료비 심사체계 개요

3. 현행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개요

4. 현행 심사･평가제도의 문제점


제3장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제도 개편 방향

제1절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배경 및 방향

1.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배경

2.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


제2절 심사･평가체계 개편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심평원 보도자료(2017. 8. 25.) 내용

2. 심사평가체계 개편 관련 연구


제4장 외국의 진료비 심사제도

제1절 대만의 진료비 심사제도

1.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개요

2.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절차

3. IT 기술을 활용한 심사시스템의 변화

4. 시사점


제2절 미국의 진료비 심사제도

1. 미국의 건강보험제도 개요

2. 진료비 청구 및 심사절차

3. CMS 심사규정의 변화

4. 시사점


제3절 일본의 진료비 심사제도

1. 일본의 건강보험제도 개요

2.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절차

3. 진료비 심사 개혁방향

4. 시사점


제5장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쟁점 및 과제

제1절 주요 쟁점 검토

1. 건별 심사에서 주제별 심사로의 전환

2. 주제별 분석심사 적용을 위한 청구명세서 개편

3. 심사제도에서의 의사 참여 및 의사결정기구 구성 관련

4. 임상진료지침 활용을 통한 의학적 근거 중심의 심사 강화

5. 요양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의 관계 정립

6. 진료비 심사제도와 적정성 평가제도의 연계 관련

7.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개정안 검토


제2절 향후 과제 및 제언

1. 진료비 심사제도의 이해 및 인식의 전환

2. 단계적 개선방안

3.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