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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력 방지를 위한 통합적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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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229회 작성일 21-05-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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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1-02]

의료인 폭력 방지를 위한 통합적 정책방안


1❙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2❙ 의료인 폭력의 개념 및 현황 

  제1절 의료인 폭력의 개념 및 원인 

       1. 의료인 폭력의 개념 및 유형

       2. 의료인 폭력의 원인

  제2절 의료인 폭력 실태 및 문제점 

       1. 의료인 폭력 실태

       2. 의료인 폭력의 문제점

 

3❙ 국내외 법규 및 정책 현황 

  제1절 국내 법규 및 정책현황 

       1. 국내 법규 현황 

       2. 정부 및 의료계 대응현황 

       3. 소결 

  제2절 국외 법규 및 정책현황 

       1. WMA 

       2. 미국 

       3. 일본 

       4. 소결 

 

4❙ 정책방안

  제1절 방안 설계를 위한 쟁점 도출

  제2절 정책방안

       1. 사전 예방적 규정 신설

       2. 의료인 보호 법안 신설

       3. 범사회적 전문기구 신설

       4. (가칭)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

       5. 의료기관 안전시설 강화

       6. 안전교육 및 훈련 강화

 

5❙ 종합 및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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