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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1-03] 2019년 ~ 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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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131회 작성일 21-06-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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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1-03]


2019년 ~ 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2❙ 헌법재판소

  [헌재 1] 자기낙태 처벌 규정(형법 제269조 제1)과 의사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270조 제1)의 위헌성  

  [헌재 2] 비급여 진료비 할인 또는 면제하는 내용의 입간판을 제시한 행위가 의료법 27조 제3항에 따른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재 3] 의료법 중복 개설운영 금지 규정(의료법 제33조 제8)의 위헌성 

  [헌재 4] 비급여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금지 처벌조항의 위헌성 

  [헌재 5] 라식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인증병원 광고를 하고 미리 책정된 금액으로 광고비를 지급한 행위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재 6]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 방해 금지를 그 밖의 방법으로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재 7]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7조 위헌 확인 

 

3❙ 대법원 

  [대법원 1]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3]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에 처해진 과징금 부과처분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 취소 사례  

  [대법원 4] 성형쇼핑몰 운영자에게 진료계약 성립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5]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 조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가능 여부 

  [대법원 6]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미신고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가능 여부 

  [대법원 7] 정신보건법상 정신과의원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가능 여부 

  [대법원 8]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비전속 영상의학 전문의 인력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가능 여부 

  [대법원 9] 혈맥약침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10] 주취자의 뇌출혈 증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 사례 

  [대법원 11] 의사의 지시로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연속종을 시술한 행위무면허의료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12] 방사선사의 초음파 관련 의료행위 시 요구되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도  

  [대법원 13]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위자료 지급대상 여부  

  [대법원 14] 심장수술 직후 척수병증이 발병되어 사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15] 의사가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이전에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발행하게 한 행위직접 진찰 및 무면허의료행위 위반 여부

  [대법원 16] 초진을 대면진료 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 직접 진찰’ 위반 여부

  [대법원 17]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전화로 진료한 행위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 여부

  [대법원 18] 과거 진료 경력을 검토해 조영제 부작용을 방지했어야 할 주의의무 위반으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

  [대법원 19]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 정도 

 

4❙ 하급심

  [하급심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1항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결정

  [하급심 2] 사망진단서 작성 시 의료인이 기울여야할 주의의무 정도 

  [하급심 3] 허위 사망진단서 작성 여부 판단 

  [하급심 4] 비의료인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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