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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2-10]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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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96회 작성일 22-11-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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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2-10]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2장 ❙ 국내 의료행위와 처벌 현황 

  제1절 의료행위 관련 형사사건 

  제2절 의료분쟁 관련 소송과 소송외 해결 현황 

 

3장 ❙ 국외 의료행위와 처벌 현황 

  제1절 영국 

  제2절 미국 

  제3절 일본 

  제4절 독일 

 

4장 ❙ 국내외 현황 및 법제도 비교 분석과 개선 방안

  제1절 국내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황 비교 

  제2절 국내외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황 비교 

  제3절 시사점 

 

❙ 참고문헌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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