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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2-12] 진단서 작성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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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282회 작성일 23-02-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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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2-12] 

진단서 작성 해설서 




제1장 ❙ 총론 

  제1절 서론 

     1. 진단서의 정의

     2. 진단서의 종류

     3. 진단서의 의미

  제2절 진단서와 관련된 의사의 의무

     1. 진단서 교부의 의무

     2. 진단서 보관의 의무

     3. 비밀·정보 유지의 의무

  제3절 허위진단서

     1. 구성 요건 

     2. 진단서의 규범적 판단

     3.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제2장❙ 각론

  제1절 (일반) 진단서

     1. 환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병명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입원・퇴원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진찰한 의사의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7. 기타

  제2절 건강진단서

  제3절 상해진단서

     1. 상해와 손상의 구분

     2. 추가 기재항목

     3. 치료기간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제4절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서론

     2.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내용 및 작성방법

     3. 사망원인 기재 방법

     4. 사망의 종류 기재 방법

     5. 사망진단서의 잘못된 작성 사례

  제5절 출생증명서

  제6절 사산(사태)증명서

  제7절 소견서

  제8절 감정서

  제9절 기타 증명서 


❙ 참고문헌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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