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2-19]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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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9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_수정최종.pdf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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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2-19]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필수의료의 개념
제3절 필수의료 관련 국내 정책 변화
1.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2005-2010년)
2.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16-2020년)
3.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8년)
4.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2025년)
5. 소결
제2장 ❙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의사인력 현황
1. 전문의 인력 현황
2. 전공의 인력 현황
3. 시사점
제2절 근무 현황
1. 의사 근무여건
2. 진료 수가
3. 의사 이직률
4. 시사점
제3절 의료사고 및 분쟁 현황
1. 의료분쟁의 문제점
2. 의료분쟁 현황
3. 시사점
제3장 ❙ 필수의료 관련 설문조사
제1절 국민 인식조사
제2절 의사 인식조사
제3절 결과요약
제4장 ❙ 필수의료 분야 지원방안
제1절 재정적 지원방안
1. 공공정책수가 지원
2. 별도 기금, 예산 및 재정을 통한 지원
3. 기타 지원방안
제2절 제도적 지원방안
1.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법제도적 정비
2. 근무여건 개선
3. 의료인력 양성 지원
4. 지역의료체계 확립 및 의료취약지 지원
제5장 ❙ 결론
❙ 참고문헌
❙부록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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