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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2-20] 의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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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088회 작성일 23-03-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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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2-20] 

의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 의사의 권리

   제1절 의사의 권리 개요

   제2절 의료행위 보호 


제3장 ❙ 의사,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방법

   제1절 의사 개인에 대한 제재

   제2절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제4장 ❙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의무

   제1절 개요 

   제2절 의사의 면허 취득 및 유지

   제3절 진료 및 의료행위에 관한 의무

   제4절 진료기록 등 작성・관리 및 환자 정보 보호

   제5절 기타 의무 및 벌칙 등


제5장 ❙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의사의 의무

   제1절 의료기관 개설

   제2절 담합행위 금지 등 

   제3절 인력, 시설, 장비 등  

   제4절 폐업 또는 휴업

   제5절 환자의 권리 보장

   제6절 의료관련감염 예방 의무

   제7절 의료광고

   제8절 협조 의무 등 


제6장 ❙ 의사 단체 등의 의무

   제1절 중앙회 

   제2절 의료광고 자율심의


제7장 ❙ 벌칙 및 행정처분 개선 방향

   제1절 의료인 제재 조항의 단계적 개선 방향

   제2절 벌칙 조항 개선 방향 

   제3절 자격정지 조항 개선 방향

   제4절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조항 개선 방향 

   제5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선 방향

   제6절 행정처분 절차 개선 방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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