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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3-07] 2000년 의사파업 연구 -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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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3,920회 작성일 23-1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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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3-07]  


2000년 의사파업 연구 

-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 - 



제1장 ❙ 서론


제2장 ❙ 선행연구 검토 


제3장 ❙ 본론 

  제1절 의약분업의 역사적 배경: 의약분업 제도화의 지체, 1951-1993 

     1. 흐려진 의학의 경계: 1980년 이전 한국의 의료 상황

     2. 목포 의약분업 시범사업과 ‘의사-약사 이해관계 충돌’ 프레임의 형성

     3. 의약분업을 위한 약국 의료보험 제도의 시행

     4. 한약분쟁, 의약분업 제도화를 위한 계기

     5. 소결


  제2절 의약분업 모델 변화와 배제된 의사들의 아이디어, 1994-1999 

     1. 의사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의료개혁위원회의 의약분업안

     2. 폐기된 ‘의료 개혁’: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의약분업안의 등장과 갈등

     3. 약가 마진 폭로와 의약분업 연기 논의

     4. 지켜지지 않았던 시민대책위원회의 ‘합의’ 

     5. 소결


  제3절 틀어진 합의와 의사들의 대항: 의사파업의 서막, 1999.9.-2000.3. 

     1. 의료개혁을 위한 접근법의 전환

     2.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 조치와 거리로 나선 의사들

     3. 대화에서 투쟁으로: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출범과 여의도 집회

     4. 의약분업 문제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한 의사들의 활동과 광고

     5. 소결 


  제4절 의사파업을 통한 의료개혁 운동의 전개, 2000.4.-2000.10. 

     1. 첫 파업 투쟁 이후 약사법 개정 논의로의 전환

     2. 6・4 과천 집회와 “1차 폐업 투쟁”

     3. “개악” 약사법과 정부의 강력한 사법적 처벌

     4. 전공의 주도의 파업 전개와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원회’의 활동

     5. 소결 


  제5절 의・약・정 합의와 끝나지 않은 투쟁들, 2000.11. 이후

     1. 의・약・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둘러싼 의사들 사이의 논란

     2. 의료보험 재정 문제와 보건복지부의 책임 전가

     3. 대한의사협회의 ‘민주화’에서 ‘의료 민주화’로

     4. 투쟁 방식의 변화와 해결되지 않은 갈등

     5. 의사파업의 성과들

     6. 소결 


제4장 ❙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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