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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3-09]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찰 - 진료데이터 권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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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365회 작성일 24-03-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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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 보건의료데이터 개설

  제1절 보건의료데이터 개념 및 유형

     1. 보건의료데이터 개념

     2. 보건의료데이터 유형 및 권리

  제2절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현황

     1.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경과1

     2.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현황


제3장 ❙ 진료데이터에 대한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와 의무

  제1절 진료데이터 특성 

     1. 진료기록 정의

     2. 진료데이터 성격

  제2절 진료데이터 소유권

     1. 국내 논의 

     2. 미국 논의 

  제3절 진료데이터(진료・의료정보) 권리

     1. 의사의 권리 및 의무

     2. 의료인・의료기관의 권리 및 의무

     3. 병원급 의료기관의 권리

     4. 제3의 기관(개발자, 연구기관, 산업계)의 권리

     5. 소결 


제4장 ❙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국외・내 입법 현황

  제1절 국외 입법 현황 

     1. 미국 

     2. 영국 

     3. 핀란드 

     4. 프랑스 

     5. 독일 

     6. 일본 

  제2절 국내 법안 발의 현황 

     1. 국내 법안 발의 현황 

     2.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3.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절 법안 관련 주요 쟁점

     1. 정보 주체 및 권리 

     2. 전송요구권과 전송 범위

     3.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위원회 전문가 확보


제5장 ❙ 개선 방안

  1. 별도 법률 제정 

  2. 주체와 권리

  3. 전송요구권과 전송 범위

  4. 위원회(거버넌스) 전문성 강화

  5. 전문가단체(중앙회) 역할


제6장 ❙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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