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4-01] 병상수급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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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4-01]
병상수급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 우리나라 병상수급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병상 현황 및 추이
1. 의료기관 및 병상 현황
2. 의료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및 병상당 요양급여비용 추이
제2절 병상 현황 국제 비교
1. 일반병상수
2. 요양병상수
3. 재활병상수
제3절 우리나라 병상수급 전망
1. 병상수급 전망
2. 병상 과부족 추정
제4절 병상수급 관리 정책의 필요성
1. 병상수 과잉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위기
2. 의료기관, 병상 및 환자의 수도권 쏠림 심화
제5절 진료권, 병상수급 관련 정책 현황
1. 초기 진료권 제도
2.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른 병상수급계획
3. 제1기 및 제2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4. 상급종합병원 지정
5. 병상수급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6.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제3장 ❙ 국외 주요 병상수급 관리 정책
제1절 일본
1. 일본의 병상수급관리 제도 개요
2. 의료권 및 기준병상수
3. 병상기능보고 및 지역의료구상
4. 지역 의료・개호 종합 확보 기금
5. 시사점
제2절 미국
1. 병상 정책 경과
2. CON의 도입목적과 구조
3. CON의 최근 동향
4. 시사점
제4장 ❙ 병상수급관리 개선 방향
제1절 충실한 지역병상수급계획 작성
1. 지역병상수급계획 작성 권한 및 책임
2. 계획 작성, 검토, 조정 등 절차 규정 마련
제2절 진료권 설정
1. 진료권 설정의 합리성 제고
2. 법령의 정비
제3절 병상 기능 구분 도입
1. 진료기능에 따른 의료기관의 유형 구분
2. 병상기능에 따른 병상이용체계 필요
3. 기존 병상의 조정 기재 마련
4. 의료기관 대상 인센티브
5. 아급성기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및 병상 확보
제4절 병상 신・증설 허가 절차 개선
1. 개설 허가/불허 기준 명확화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
3. 공공의료기관(엄격 적용)과 민간의료기관(완화 적용) 구분
제5장 ❙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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