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4-03] 의료기관 개설 규정에 관한 연구
페이지 정보
조회 693회 작성일 24-04-29 10:50
첨부파일
-
2024-03 의료기관 개설 규정에 관한 연구_최종.pdf (1.0M)
55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9 10:50:00
본문
[연구보고서 2024-03]
의료기관 개설 규정에 관한 연구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구성
제2장❙의료기관 설립주체와 법적 근거
제1절 의료기관 개설 연혁
1. 문제의 소재
2. 주요 입법 연혁
제2절 의료기관 개설권자
1. 의료인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적 기관
4. 의료법인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6. 조합
제3절 전문 직종인과 법인
1. 변호사
2.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
제3장❙국내외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관 현황
제1절 국내 설립주체별 의료기관 종별 현황
1. 개관
2. 2023. 4/4분기 설립주체별/의료기관 종별 현황
3. 기간별/시도별/설립주체별/의료기관 종별 세부 현황
4. 시도별/설립주체별 의료기관 세부 현황
제2절 국외 의료기관 현황
1. 일본
2. 독일
제4장 ❙ 의료기관 개설 제한과 개선방안
제1절 의료기관 개설 제한과 유형
1. 의료기관 개설 제한 의의
2. 의료기관 개설금지 위반 유형
3. 비영리법인과 의료법인
4. 차등 조세
제2절 의료법인 설립 규정 개선 방안
1. 의료기관 유형 개선 방향
2. 의료법인 신설 유형
❙ 부 록
- 이전글[연구보고서 2024-05] 10.29 이태원참사와 국민정신건강 24.05.30
- 다음글[연구보고서 2024-04] 회복기 재활의료제도의 한일 비교 24.04.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