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4-12]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및 형사 특례 정책의 현황과 과제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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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4-12]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및  형사 특례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  배상보험･공제 등 국내외 현황

   제1절 국내 전문직 배상보험･공제 현황

       1. 전문직 배상보험･공제 등 현황

       2. 국내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현황

   제2절 국외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현황

       1. 독일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5. 뉴질랜드

       6. 캐나다

       7. 일본

제3장 ❙  국내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정책 현황

   제1절 논의 배경

   제2절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전･후 논의 경과

       1.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전

       2.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후(2013~2024)

   제3절 2024년 정부 주도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정책

       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2.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4.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제4장 ❙  정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제1절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 문제

       1.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

       2.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현황 및 선행 연구 부족

       3.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의 관계 재설정

   제2절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와 형사 특례 연계

       1.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와 형사 특례 연계의 필요성

       2. 형사 특례 범위에 관한 쟁점

   제3절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제고 방안

       1. 우리나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공적 지위･역할

       2. 당연지정제와 의료사고 배상책임

       3. 의료사고 국가배상책임 제고 방안

제5장 ❙  정리 및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