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4-14]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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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4-14]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구성

제2장 ❙  의사 단체행동의 주요 연혁

   제1절 2020년 이전 의사의 단체행동

       1. 단체행동의 배경

       2. 단체행동의 결과

       3. 정부의 대응

   제2절 2020년 이후 의사의 단체행동 

       1. 2020년 단체행동의 배경과 결과

       2. 2024년 단체행동과 비상계엄을 통한 의사의 인권 유린

제3장 ❙  의사의 법적 지위

   제1절 단체행동의 주체로서 의료인  

       1. 개원의, 봉직의와 전공의

       2. 사립대학 병원 소속 의료인

       3. 국･공립대학 병원 소속 의료인

   제2절 의료인과 단체의 노동 3권

       1. 봉직의와 노동조합

       2. 교원과 노동조합

       3. 전문 직종 단체

제4장 ❙  기본권 보장과 의료인의 단체행동권 

   제1절 기본권 보장과 제한의 한계 

       1. 기본권 이념과 개별적 기본권

       2.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와 국민의 기본권 의무

       3. 기본권 제한과 한계

   제2절 의사의 단체행동에 관한 법적 보장과 한계

       1. 의료법상 지도･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의 연혁적 의미

       2. 지도･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의 요건과 시사점

       3.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강제 근로

제5장 ❙  시사점

참고문헌

*첨부파일 수정 안내 :  검토 과정 중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본을 재업로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