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5-01]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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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5-01]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배경
1. 개요
2.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로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
3. 합리적인 배치 기준 부재와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4. 지역 의료 연계 및 지원 등 활용 방안 부재
제2절 연구목적
제3절 기대효과
제4절 선행연구
1.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구통계
2. 공중보건의사 감소의 주요 원인
3. 전국 보건지소 주변 민간의료기관 수 전수 조사
제2장 ❙ 연구방법
제1절 연구방법 개요
1. 연구 설계 및 접근 방식
2. 공중보건의사 정량조사 개요
3. 공중보건의사 정성조사 개요
4. 의과대학생 정량조사 개요
제2절 공중보건의사 정량조사
1. 대상자 선정 절차
2. 설문지 구성 및 문항 개발
3. 조사 실시 방법
4. 자료 통계분석 절차
제3절 공중보건의사 정성조사
1. 표본 선정 기준
2. 설문지 구성 및 문항 개발
3. 조사 실시 방법
4. 결과 도출 방식
제4절 의과대학생 여론조사
1. 대상자 선정 절차
2. 설문지 구성 및 문항 개발
3. 조사 실시 방법
4. 자료 통계분석 절차
5. 결과 도출 방식
제3장 ❙ 연구결과
제1절 응답자 현황
1. 공중보건의사 정량 응답자 특성
제2절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1. 인력 감소 인식
2. 공중보건의사 확충 방안
3. 공중보건의사 처우
4. 주거 지원
5. 의무 복무기간
6. 법적 책임 문제
제3절 인력 배치 방안
1. 진료 환경
2. 외부 환경
3. 배치타당성·
제4절 공중보건의사 역할 변화
1. 업무 실태 및 문제점
2. 역할 재정립 및 기능 강화
제5절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방안
1. 지역의료 현황 : 의사 수・의료기관 분포
2. 지역의료 현황 : 필수의료 확충
3. 지역 의료 확충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관계
4. 공중보건의사 인력 활용 방안
5. 지역의료 확충 방안 및 정책 평가
제6절 정성적 심층면접 결과
1. 업무 평가
2. 업무과중 및 기타 장애요인
3. 업무 편차
4. 인력적정성 및 배치타당성 의견
5. 효율적 운영 및 역할 변화 방안
6.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 대책
7. 지역의료 확충 방안
제7절 의과대학생 공중보건의사 복무 여론
1. 의과대학생 병역 현황
2. 현역병 입대에 관한 여론
3.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여론
4. 공중보건의사 복무 환경에 대한 인식
제4장 ❙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
1. 연구배경 및 연구방법 정리
2. 공중보건의사 정량결과 요약
3. 공중보건의사 정성결과 요약
4. 의과대학생 여론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1. 공중보건의사 군복무 단축
2. 보건복지부 산하 배치적정성위원회 설치 및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3. 이송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
4. 지역필수의료와 공중보건의사의 연계성 강화
제3절 한계점 및 시사점
제5장 ❙ 참고문헌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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