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 조정과정과 방법에 대한 연구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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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자 ]
경영 ･ 사회팀
책임연구원 : 임금자
연 구 원 : 채유미
최진우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에 있어서 의료수가의 조정과정과 그동안 실시된 의료기관 경영수지분석방법들을 각 연구기관별로 분석하여 그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 보고서의 구성 ]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방법 6
제3절 연구기대효과 8

제2장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수가제도 9
제1절 의료보험 수가제도의 현황 9
1. 의료수가의 구조 9
2. 의료수가의 수준 16
제2절 의료보험수가의 형성과정 19
1. 의료보험수가의 형성과정 19
2. 의료보험수가의 책정 과정 21
3. 의료보험수가 인상률 결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 22
제3절 의료보험수가 결정 과정 25
1. 의료보험수가 인상률 결정과정 25
2. 의료보험 수가 인상과정 34
3. 의원급 의료기관의 실제 수가 조정률 36
4. 연도별 진찰료, 처방료 및 조제료 조정 과정 37
제4절 의료보험약가의 관리제도 40
1. 보험약가관리제도의 변천사 40
2. 의료보험 약가 조정 현황 46

제3장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산정방법-상대가치 수가체계 도입 이전 49
제1절 보험수가 산정의 일반적인 방법 49
1. 한국생산성본부의 수가인상률 산출에 관한 방법 53
2. 삼일회계법인의 수가인상률 산출에 관한 방법 55
3.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의 수가인상률 산출에 관한 방법 57
제2절 기본적자율이 고려되지 않은 수가 산정 방법 62
1. 한국개발연구원의 수가인상률 산출에 관한 방법 62
2. 상대가치 2차 연구 63
제3절 물가인상률이 고려되지 않은 수가산정 방법 66
제4절 소결 67

제4장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산정방법-상대가치 수가체계 도입 이후 70
제1절 ‘병·의원 경영수지 분석자료에 의한 원가분석 연구’
(2001.12)에 관한 비판적 고찰 70
1. 머리말 70
2. 원가기준 환산지수 산출 방법에 대한 비판 75
3. 경영수지기준 환산지수 산출 방법에 대한 비판 84
4. 의원 경영수지 분석에 대한 비판 91
5. 의사소득의 국가간 비교 98
제2절 2002년 ‘병원의 환산지수 산정 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100
1. 원가기준 환산지수 산출 방법에 대한 비판 100
2. 경영수지기준 환산지수 산출 방법에 대한 비판 102
제3절 2002년 ‘요양기관종별 경영수지분석 자료에 대한
원가분석 연구’에 대한 고찰 106
1. 기존 연구와 동일한 계산 방법 사용 106
2. 비급여 상대가치 총점의 과대계산에 의한
급여진료비용의 과소계산 가능성 108
3. 자본비용의 처리문제 108
제4절 소결 10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1
제1절 결론 111
제2절 정책제언 113
1. 원가기준 환산지수 채택 제의 113
2. 상대가치 조정 115
3. 활동기준원가계산 적용 115
4. 경영분석팀 구성 제의 116
5. 회계시스템의 정비 116

<부록 표 1>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병원용 조사표 117
<부록 표 2>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의원용 조사표 127
<부록 표 3> 의료사업비 대비 이자비용과 법인세 128
<부록 표 4> 급여수익중 행위료 비중(2001.1. 기준) 128
<부록 표 5> 1997년 의원의 수익과 비용추정 129
<부록 표 6> 건강보험수입금액 추정 (1997년) 129
<부록 표 7> 병원 인건비 130
<부록 표 8.1> 의료전문가가 제시한 진료과별 표준장비목록과 금액 131
<부록 표 8.2> 의료전문가가 제시한 진료과별 표준장비목록과 금액 132
<부록 표 9> 의원 관리비명세서 133
<부록 표 10> 의원당 관리비 및 의약분업 대비 비용추계(대한의사협회) 135
<부록 표 11> 의원용 표준 재무제표 136
<부록 표 12> 재무비율분석 138

참고문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