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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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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35회 작성일 05-05-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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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자 ]
정금례 (책임연구원 : 법 ・ 제도팀)


[ 보고서의 구성 ]
I. 基本方向 1

II. 主要骨子 3
1. 健康保險運營의 合理化 3
2. 個人의 創意와 自由의 制限을 撤廢 4
3. 療養給與費用契約制의 確立 4
4. 情報의 非對稱을 除去 5
5.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의 專門性과 公正性確保 5
6. 不合理한 規制의 緩和·撤廢 6
7. 法律의 明確性을 위한 法條文의 整備 7

III. 主要改正內容 9
1. 健康保險審議調整委員會의 正常化와 公正性確保를 위한 委員數 調整 9
2. 國民健康保險公團의 管掌業務에서‘醫療施設의 運營’을 削除 12
3. 國民健康保險公團의 情報公開를 國民健康保險法에 直接 明示 13
4. 職場加入者와 地域加入者의 財政統合條項의 改正 14
5. 健康保險給與 基準에 관한 規定을 給與可能範圍 設定 18
6. 療養機關契約指定制의 導入을 위한 法改正 20
7. 實質的인 療養給與費用‘契約’制 確立을 위한 改正 23
8. 契約締結을 위한 資料提供請求權者 範圍 調整 26
9. 療養給與費用 請求節次規定 改正 28
10. 療養給與費用審査結果 通報와 療養給與費用支給 期間 의 具體的 規定 29
11. 二重審査規定의 削除 32
12. 醫藥品物流協同組合의 設立에 관한 規定을 削除 33
13. 緊急療養을 提供할 수 있는 機關을 明確하게 規定 34
14.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의 專門性을 沮害하는 業務 削除 36
15.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의 任員 構成의 適正化를 위한 改正 37
16. 審査基準의 審議·議決機構設置 根據條項 新設 38
17.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의 ‘資金調達등’ 規定 削除 41
18. 異議申請과 紛爭調停請求 등 用語整備를 위한 改正 43
19. 不必要한 資料提出要求規定의 改正 44
20. 課徵金規定의 改正 46
21. 業務停止處分期間中 療養給與에 관한 規定의 改正 48
23. 療養給與費用契約範圍擴大를 위한 法施行令 改正 53
24. 課徵金등 行政處分基準合理化를 위한 法施行令 整備 55
25. 健康保險政策審議委員會의 廢止 56
26. 療養給與費用契約制 定着을 위한 法規定의 改正 59

IV. 追加硏究의 必要性 61
國民健康保險法 新·舊條文對比表 63
國民健康保險法施行令 新·舊條文對比表 74
國民健康保險財政健全化特別法 78
主要參考文獻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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