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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개정방법의 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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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43회 작성일 05-05-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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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자 ]
상대가치기획연구단
단 장 : 김방철
연 구 원 : 백관수
황경화
함명일

[ 주요내용 ]
이 연구에서는 2002년 상대가치개정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기준상대가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본 제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2002년까지 진행되었던 국내 상대가치제도의 운영 및 개정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의 상대가치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새로운 상대가치개정방법을 제안함으로써 합리적인 상대가치개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보고서의 구성 ]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배경 8
제2절 연구목적 9

제2장 자원기준상대가치의 개괄 10
제1절 자원기준 상대가치수가제도의 개념 및 역사 10
제2절 미국 자원기준 상대가치수가의 구조 14
1.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14
2. 진료비용 상대가치 15
3. 의료책임보험 상대가치 15
제3절 자원기준 상대가치제도의 국내도입경위 17
1. 자원기준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도입배경 17
2. 자원기준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도입과정 18
제4절 국내 상대가치제도 운영현황 27
1. 상대가치개정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27
2. 상대가치개정과정과 개정위원회의 역할 29
3. 상대가치수가의 개정과정 30

제3장 2002년 국내 1년 개정과정 32
제1절 기준점수의 개정과정 32
1. 개요 32
2. 연구방법 33
3. 결과 38
제2절 고시점수의 기준점수로의 단계적 적용 40
1. 개요 40
2. 연구방법 41
3. 결과 44

제4장 2003년 개정 방법론 제안 46
제1절 상대가치점수개정을 위한 전제조건 46
1. 행위분류의 통일 47
2. Family 개념의 도입 51
3. 미국의 Family개념 52
4.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의 분리 54
5. 의료사고위험의 수가반영 56
제2절 1년 단기개정방법(Annual review)의 제안 58
1. 1년 개정의 정의 및 범위 59
2. 기존방법론(미국의 예) 60
3. 2003년 1년 개정방법론 제안 64
4. Rasch방법을 이용한 Family내의 균형성 확보방안 75

참고문헌 82

부록 1. 2002년 1년 개정 회의록 83

부록 2. 기준점수와 고시점수 매칭화일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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