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통령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방향 2002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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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의 구성 ]


Ⅰ. 국민의료의 현실과 문제점 1

Ⅱ.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4

Ⅲ. 개선과제 5
1. 건강보험재정 안정 5
2. 의약분업 재검토 14
3. 건강보험제도 개선 33
4. 의사인력수급 및 교육수련제도 개선 47
5. 의료분쟁조정제도 확립 58
6.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65
7. 의료일원화 추진 68
8.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상설위원회로 설치 73
9.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75
10. 지방보건조직 업무 및 조직개혁 81
11. 국민건강증진 시책 확대 86
12.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99
13. 건강위해물질 및 기호품에 대한 건강세를 신설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