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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재검토방안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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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57회 작성일 05-05-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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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의 구성 ]

1. 현행 의약분업 시행내용 5
가. 의약분업 대상기관 및 환자 5
나. 의약분업대상 의약품 9
다. 처방에 따른 조제방식 10
라. 의약품 관리 12
2. 현행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 15
가. 주요 이해관계자에 따른 의약분업 평가 결과 15
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 32
3. 현행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국회 및 각 단체의 동향 55
가. 정부 55
나. 국회 56
다. 약사회 58
라. 병원협회 58
마. 시민단체 59
4. 외국의 의약분업 제도 60
가. 개요 60
나. 의사조제 제한 유형 60
다. 의약품 분류 62
라. 처방전 기재방식과 대체조제 허용 63
마. 분업추진 국가 현황 64
5. 의약분업 정책 실패의 원인과 결과분석 66
가. 실패의 원인 66
나. 결과분석 74
6. 의약분업 재검토 및 개선방안 87
가. 기본방향 87
나. 기본원칙 87
다. 세부 검토사항 101
7. 결론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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