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요양시설의법제화방안연구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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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자 ]
법제도팀 : 정금례, 양충모, 김계현

[ 주요내용 ]
노인인구증가와 의학의 발달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였으나, 가족형태가 핵가족화하여 과거와 같이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시설이 병원과 가정의 중간지대에 설립되어 운영되었으나, 국가의 배려와 감독의 범위에서 벗어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국가가 인식하여 중간요양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중간요양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중간요양시설이 실체를 파악하고, 국가의 정책집행을 위한 법제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 보고서의 구성 ]
제1장 서 론 1

I. 연구배경과 필요성 1
(1) 만성질환자의 증가 2
(2)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성원에 의한 수발의 한계 2
(3) 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시설의 법제도화 필요성 대두 2
(4) 연구의 필요성 3

II. 연구목적 4

III. 연구진행방법 4

제2장 중간요양시설의 의의 6

I. 개념정리의 필요성 6
1. 중간요양의 의의 6
(1) 논의의 배경 6
(2) 의의 6
2. 중간요양시설의 의의 9
(1) 미국의 중간요양시설에 관한 논의 9
(2) 영국의 중간요양시설에 관한 논의 10
3. 정리 11

II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 12

제3장 각국의 중간요양시설의 현황과 관련법제도 13

I. 미국 13
1. 현황과 재원조달 13
(1) 요양시설 13
(2) 호스피스 20
2. 관련법령 23
(1) 적용법률 23
(2) 시설규제내용 26

II. 영국 28
1. 현황과 재원조달 28
(1) 요양시설 28
(2) 호스피스 29
2. 관련법령 30
(1) 적용법률 30
(2) 시설규제내용 31

III. 일본 33
1. 현황과 재원조달 33
(1) 요양시설 33
(2) 호스피스 34
2. 관련법령 35
(1) 적용법률 35
(2) 시설규제내용 36

IV. 독일 46
1. 현황과 재원조달 46
(1) 요양시설 46
(2) 호스피스 48
2. 관련법령 49
(1) 적용법률 49
(2) 시설규제내용 49

V. 외국의 요양시설의 비교 평가 51
(1) 사회보장제도의 특성과 재정상황에 따른 정책의 수립과 조정 51
(2) 시설과 시설운영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와 감독의 차이에 따른 결과 51
(3) 시사점 52


제4장 우리나라의 중간요양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53

I. 현황과 문제점 53
1. 노인의료복지시설 53
(1) 현황 53
(2) 문제점 55
2. 호스피스 56
(1) 현황 56
(2) 문제점 59
3. 산후조리원(Postpartum Service Facilities) 59
(1) 산후조리원의 현황 60
(2) 문제점 61

II. 법령의 정비 필요성 63
1.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의료기관화 필요성 63
2. 호스피스의 법제도화 필요성 63
3. 산후조리시설의 법제도화 64
4. 노인전문병원을 노인전문요양시설로 편입하여 의료법령에 규정 65
5. 정신요양시설을 의료법령의 중간요양시설규정에 편입하여 규정 65

III. 의료법의 개정에 의한 법제화 방안 66
1. 중간요양시설을 법제화할 수 있는 방법들 66
2. 기존의 법규정을 보완하는 방법을 통한 법제화 방안 66
(1) 현행법관련규정 66
(2) 의료법 개정보완에 의한 법제화 68

제5장 결론 – 중간요양시설의 법제화 69

I. 중간요양시설의 법제화 방안 70
1. 법제화할 필요가 큰 중간요양시설 70
2.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의 구체화에 의한 중간요양시설의 법제화 시도 71

II. 의료법 개정에 의한 중간요양시설의 법제화 방안 - 제1안 71
1. 제안이유 71
(1) 시설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 71
(2) 무면허의료행위의 방지 72
(3) 의료법상 요양기관으로 편입할 필요성 73
(4) 중간요양시설의 종류를 의료법시행령에 구체화 74
(5) 건강보험재정의 문제 78
2. 의료법 개정안 78
3. 관련법의 개정안 80
(1) 노인복지법 개정안 80
(2) 정신보건법 개정안 81
의료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83
의료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84
노인복지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85
정신보건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87

III. 의료법 개정에 의한 중간요양시설의 법제화 방안 - 제2안 89
1. 제안이유 89
(1) 시설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 89
(2) 무면허의료행위의 방지 89
(3) 의료법상 요양기관으로 편입할 필요성 89
(4) 노인전문병원을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의료법에 규정 90
(5) 건강보험재정의 문제 90
2. 의료법 개정안 93
3. 노인복지법 개정안 93
의료법개정안(제2안)의 신구조문대비표 93

참고자료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