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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주요국의의료제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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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92회 작성일 05-05-24 10:50

본문

[ 연 구 자 ]
연 구 책 임 자 : 장 원 기
연 구 원 : 정 혜 선

[ 주요내용 ]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최근 20년 남짓한 기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때 일수록 먼저 유사한 상황을 겪었던 나라들의 경험을 알고 그 산물로서 형성된 제도의 깊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의료제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현황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등 타 부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들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부 대표적인 선진국의 의료제도 및 법률의 현황과 형성과정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의료정책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찾는 것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였다.

[ 보고서의 구성 ]
제1장 서 론 1

제2장 연구대상 나라의 개요와 보건의료 관련지표 13
1. 각 나라의 개요 13
2. 각 나라의 보건의료 관련지표 26

제3장 영국의 보건의료 제도 35
1. 영국 보건의료제도의 구조 35
2. 영국 보건의료제도의 변천 48

제4장 미국의 보건의료제도 68
1. 미국 보건의료제도의 구조 68
2. 미국 보건의료제도의 변천 79

제5장 일본의 보건의료제도 85
1. 일본 보건의료제도의 구조 85
2. 일본 보건의료제도의 변천 103

참고문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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