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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국제이동에따른면허관리규범정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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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75회 작성일 05-05-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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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자 ]
연 구 책 임 자 : 이 영 대
연 구 원 : 정 기 상
연 구 원 : 최 승 범

[ 주요내용 ]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제간 면허 인정의 기준, 의료 전문인 자격 취득 요건 사항, 시행 절차, 시험 제도, 의사 직업 윤리 기준 및 교육, 면허 체계 균등성 인정의 법적 요건, 상호 정보 교환 방법과 인증, 국제 기구의 규범 정립 동향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기준 정립을 제안한다. 의사 면허 상호 인정 기준으로 정립된 국제법 원칙은 첫째,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의료 서비스의 기본적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 셋째 의료 서비스 교역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당사국의 면허 획득자를 위하여 상대방 국가에서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임시면허를 위한 교육적 경험과 시험 과목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 보고서의 구성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1.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국제협력 원칙의 구체화 1
2. 의료시장 개방 이익 극대화와 위험 극소화 방안 마련 2
3. 새로운 규범 정립 3
제2절 연구의 필요성 4
제3절 연구의 범위 5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성격 10

제3장 연구 방법(1): 경제 이론적 접근 13
제1절 문제의 제기 13
제2절 경제학적 분석 15
1. 리카아도의 비교우위론에 의한 분석 15
2. 헥셔-오린 정리(Heckscher-Ohlin theorem)의 적용 15
3. 의료 서비스 시장에의 적용 16
가. 폐쇄 시장 16
나. 개방 경제 16
4. 시장 구조의 변화 17

제4장 연구 방법(2): 국제법적 접근 20
제1절 GATS 20
1. 서론 20
2. 배경 22
3. GATS의 법적 성격 23
4. GATS상의 의료 서비스의 공급 형태 24
가. 제1유형(Mode 1) - 원격진료서비스 24
나. 제2유형(Mode 2) - 해외진료소비 25
다. 제3유형(Mode 3) - 상업적 주재 26
라. 제4유형(Mode 4) - 자연인의 이동 29
바. 전망 32
제2절 상호인정 32
1. 인정 제도(recognition)의 의의 32
2. 인정의 방법 33
제3절 회원국의 서비스 양허표 33
1. 서비스 양허표의 의의 33
2. 시장접근의 의의 및 이에 대한 제한 34
3. 보건의료서비스의 양허 요청 상황 34
제4절 국제기구의 노력 35
1. UNCTAD 35
2. WTO 37
3. WHO 40
4. PAHO 41

제5장 지역적 상호 협정 42
제1절 서론 42
제2절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42
제3절 호주-뉴질랜드 협정 47
제4절 유럽 연합(EU) 48
제5절 칠레와 에콰도르 사이의 상호 인정 협정 57
제6절 Mercosur 58
제7절 마그레브 아랍 연합 60

제6장 개별 국가의 면허 관리 62
제1절 서론 62
제2절 선진국 수입국가 모형 62
1. 미국 62
2. 영국 74
3. 캐나다 75
4. 칠레 76
제3절 개발도상국 수입국 모델 79
1. 태국 79
2. 인도네시아 84
3. 브라질 90
제4절 수출국 모형 99
1. 남아프리카 공화국 99
2. 중국 99
3. 멕시코 100
4. 쿠바 102

제7장 상호인정협정(MRA)에서 면허 관리 제도 107
제1절 개관 107
제2절 의사 면허의 의의와 성격 108
1. 개념 108
2. 법적 성격 108
3. 절차 109
제3절 의료법상의 외국 의료인에 관한 제도 110
1. 예비시험 110
2. 교육 내지 비영리 의료행위의 허용 111
3. 의료 기관의 개설자격 112
4.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개설 113
제3절 면허관리의 상호인정 기준 정립 방안 113
1. GATS의 기본 입장 113
2. 헌법상 보장 114
3. 구체적 정립 방안 115

제8장 전 망 124

제9장 연구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28

제10장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130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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